금감원, 지자체 대부업 감독 강화 요청... 정보보안 촉구

금융감독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대부업 감독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장 담당 공무원 설명회를 열고, 불법 금융과 정보보안 위험에 대한 점검을 한층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등록 대부업체 상당수가 지역 단위에서 관리되는 만큼, 중앙 감독기관인 금감원만으로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조치다.

금감원은 22일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대부업 담당 공무원 등 77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대부업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최근 대부업권 현안과 검사·제재 사례를 함께 공유했다. 이는 단순한 법 조문 전달을 넘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위반이 발생하는지와 감독기관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지를 지자체가 함께 이해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이번 설명회에서 특히 강조된 부분은 정보보안이다. 금감원은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안 수준이 취약한 곳이 많아, 해킹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신용정보법에 따른 보안대책을 업체가 제대로 세우고 이행하는지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대부업은 취약 차주, 즉 신용도가 낮거나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업종인 만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금전 피해뿐 아니라 불법 추심이나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감독의 중요성이 크다.

금감원은 법령 준수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과 업무절차 마련 여부도 함께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원금 3천만원 미만 채무자에게 보장된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강화해, 채무조정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채무조정은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 기간을 늘리거나 조건을 바꾸는 제도인데, 안내가 부족하면 제도가 있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감독 강화의 초점이 단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취약 채무자 보호까지 넓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약탈적 금융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이달 8일부터 3개월간 일제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에도 자체 대부업자 검사 때 불법 금융 정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봐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지자체와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지역별 대부업자를 직접 찾아가는 순회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대부업 감독이 중앙기관 중심에서 지역 현장과 연계된 상시 점검 체계로 옮겨가고, 소비자 보호와 불법 행위 차단을 함께 겨냥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