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 제재 심의, 한국 사모펀드 산업 기준점 될까?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 결론을 이르면 다음달 내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징계 여부가 국내 사모펀드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제재를 넘어, 대형 사모펀드가 투자자 이익을 얼마나 충실히 보호했는지와 운용 과정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가르는 시험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에서 MBK파트너스 안건을 올리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뒤 같은 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제재심이 열렸지만, 이후 심의는 멈춘 상태였다. 당초 상반기 내 마무리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일정이 밀린 것은 홈플러스 투자 과정에 쓰인 RCPS, 즉 상환전환우선주의 법적 성격과 거래 구조를 더 따져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핵심 쟁점은 RCPS 상환권 조건 변경이 홈플러스에는 유리했지만, 국민연금 등 5천826억원을 투자한 출자자(LP·펀드에 자금을 댄 투자자)의 이익을 해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 이것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MBK파트너스에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에 이례적으로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미리 통보한 점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일반사원(GP·펀드 운용을 맡는 주체)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 해임요구 순으로 무거워진다. 이 가운데 직무정지는 자산운용업계에서 사실상 영업정지에 가까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강한 조치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주요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만큼, 다음 제재심에서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실제 최종 수위가 사전 통보 때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제재를 결정할 때 법 위반의 동기와 방식, 시장에 미친 영향, 사후 수습 노력 등을 함께 본다. 이 때문에 현재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와 관련해 MBK파트너스가 얼마나 책임 있게 대응했는지도 간접적인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긴급운영자금인 디아이피(DIP) 대출을 놓고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의 입장차도 이어지고 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1천억원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MBK파트너스의 추가 1천억원 지원과 김병주 회장의 개인 보증을 요구하고 있고, MBK파트너스는 이미 약 2천200억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는 입장이다. 최종 제재는 제재심의와 금융위원회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이 사안은 행정 제재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별도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알고도 채권을 발행했는지와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해당 수사는 재배당된 뒤 계속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검토가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번 결정은 MBK파트너스 한 곳의 책임을 묻는 차원을 넘어, 국내 사모펀드 산업에서 투자자 보호와 운용사 책임 기준을 어디까지 강화할지 보여주는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