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IUS법 1년…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윤곽 속 클래리티법은 표류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GENIUS법’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는 여전히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한 모습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제도 윤곽이 점차 뚜렷해지며 ‘제도권 편입’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GENIUS법은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첫 연방 단위 법률로, 준비금 관리와 거버넌스, 운영 기준 등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세부 규칙은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규제 기관에 위임되면서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방향은 잡혔다’…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속도

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규제 기관들은 구체적인 규칙 설계에 집중해왔다. 아직 최종 규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감독 방향이 보다 명확해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훈 김 크립토혁신위원회 CEO는 “GENIUS법 통과는 ‘획기적 전환점’이었다”며 “현재 기관과 기업들이 보다 명확한 기반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게 주류 금융으로 편입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규제 당국은 ▲고객확인의무(KYC) 강화 ▲준비금 관리 ▲유동성 기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초안을 공개했다. FDIC는 스테이블코인 감독과 관련해 100개 이상의 질문을 제시하며 자본건전성과 수탁 구조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OCC도 별도 해석 지침을 통해 규제 방향을 구체화했다.

남은 변수는 ‘클래리티법’과 윤리 논쟁

한편 스테이블코인을 넘어 전체 디지털 자산 시장을 규율할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Clarity Act)’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법안 초안조차 공개되지 않았고, 핵심 쟁점인 ‘공직자 윤리 규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위 공직자의 암호화폐 사업 이익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이견이 큰 상황이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2026년 상반기까지 포함한 추가 재산 공개를 요구하며 “정부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한 해 동안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서 14억 달러(약 2조860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화당 측은 규제 명확성을 우선시하고 있다. 브라이언 스틸 하원의원은 “이제는 단속 중심 규제가 아니라 ‘명확한 규칙’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도화 초입…시장 영향은 점진적

현재로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칙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수개월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동시에 클래스리티법 논의 역시 이어지면서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틀은 점진적으로 구축되는 흐름이다.

GENIUS법이 ‘큰 방향’을 제시했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실제 시장에 적용 가능한 세부 기준과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있다.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은 한층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