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민주당 반발에 CLARITY Act 제동…윤리 규정이 최대 쟁점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핵심 법안인 ‘CLARITY Act’가 상원 민주당의 반대로 정치적 난관에 부딪혔다. 법안의 향방은 윤리 규정과 집행 권한을 둘러싼 조정에 달려 있으며, 합의가 늦어질 경우 입법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크립토 전문 기자 브렌든 페더슨은 “암호화폐는 CLARITY Act에서 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직설적으로 평가했다. 앵절라 앨소브룩스, 코리 부커,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 루벤 갈레고, 존 히켄루퍼, 마크 워너, 라파엘 워녹 등 198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최신 초안이 윤리 규정, 소비자 보호, 불법자금 차단, 이해충돌 방지, 시장 건전성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이 협상 테이블 자체를 떠난 것은 아니다. 이들은 공화당과의 추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초당적 합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시장에서는 ‘규제 명확성’이 강화되면 업계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지만, 동시에 규제 강도와 집행 범위를 둘러싼 충돌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윤리·집행 규정이 핵심 쟁점…백악관까지 영향

가장 큰 쟁점은 윤리와 집행이다.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와 고위 정부 인사가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으로 개인적 이익을 얻으면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막는 강력한 규칙을 요구하고 있다. 페더슨은 톰 틸리스 상원의원이 윤리 조항 수정 없이는 반대 입장이라고 전했고, 앨소브룩스는 주 법무장관의 집행 권한이 빠진 점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입장은 엇갈린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주 법무장관의 집행 권한 강화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으며, 존 케네디 상원의원은 법안에는 우호적이지만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둘러싼 또 다른 논쟁이 남아 있다고 경고했다.

논쟁은 연방 공직자 전반, 심지어 ‘대통령’까지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해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는 윤리 문구로도 번졌다. 루미스는 이 합의안이 “실질적인 집행과 실질적인 처벌”을 담고 있다며 더 높은 윤리 기준을 세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크립토 분석가 래크 데이비스는 위반 시 하루 25만 달러의 미 법무부 벌금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윤리 문구를 지지했다는 보도도 거론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관련 발언은 향후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60표 장벽 남아…규제 명확성 확보까지 시간 걸릴 듯

CLARITY Act는 디지털자산의 규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다. 그러나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하다. 공화당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민주당은 소비자 보호와 윤리 장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재 초안으로는 가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결국 관건은 윤리, 집행, 소비자 보호를 둘러싼 문구 조정이다. 합의에 성공하면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틀이 한 단계 선명해질 수 있지만, 협상이 실패하면 CLARITY Act는 또다시 정치적 대치 속에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암호화폐 업계가 기다려온 ‘명확성’이 언제 현실화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