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가 2040년 220GW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지난해 37GW의 약 6배 규모로, 사업용 태양광만 155GW에 이르는 경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26일 서울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공개토론회를 열고 2040년까지의 원별 보급 전망 잠정안을 공개했다. 조상민 한국공학대 교수는 발제에서 사업용 재생에너지가 2030년 100GW, 2035년 163GW, 2040년 220GW로 늘어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발전원별로는 태양광 비중이 가장 컸다. 사업용 태양광은 지난해 31GW에서 2030년 87GW, 2035년 122GW, 2040년 155GW로 확대되는 흐름으로 제시됐다.
해상풍력은 2030년 3.1GW, 2035년 25GW, 2040년 45GW로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육상풍력은 2030년 6.1GW, 2035년 12GW, 2040년 15.5GW로 제시됐다.
자가용 태양광은 별도 집계됐다. 전망안은 자가용 태양광을 2030년 8.1GW, 2035년 11.9GW, 2040년 16.3GW로 봤다. 이를 포함하면 2040년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236GW 수준이 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장기 전력 수요와 발전 설비 구성을 정하는 정부 계획이다. 이번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은 제12차 전기본의 발전 설비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논의는 전력 수요 전망 상향과 맞물려 있다. 본지는 앞서 2040년 연간 전력 소비량 전망이 상향 시나리오 기준 885.1테라와트시로 다시 산정됐다고 보도했다. 반도체 설비 투자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가 전력 계획의 핵심 변수로 반영되면서 발전 설비와 송전망 논의도 커졌다.
보급 확대 방식은 태양광을 먼저 늘리고, 이후 해상풍력을 키우는 구조다. 조 교수는 정부의 정책 역량 집중과 이격거리 미적용 사업 등을 반영하면 태양광 보급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봤다.
사업용 태양광 보급 전략으로는 공공입지, 햇빛소득 마을, 신규 산업단지와 공장 지붕 활용, 인허가 단축 등이 제시됐다. 이격거리 완화도 2030년 이후 태양광 입지 확보 수단으로 거론됐다.
해상풍력은 계획입지와 인프라 확충이 관건으로 제시됐다. 2029년부터 계획입지 입찰이 시작되고 관련 인프라가 확충되면 2035년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토론회에서는 비용과 수용성 문제가 함께 제기됐다. 김희집 서울대 교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경쟁국 대비 상당히 높고, 가정용 요금은 못 올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인허가나 과다한 개발 비용 등에 대해 범부처적인 실질적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전기요금과 행정 비용 문제를 동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승문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비싸고 비효율적이고 불완전하며 정부가 주도하는 에너지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국민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사회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부담이나 피해로 받아들이는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한다고 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이번 전망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이번에 반영을 못 하고 13차 전기본 때 하겠다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격거리 변동사항을 반영한 보급 전망에는 장기간이 걸릴 수 있어 13차 전기본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구글, ASML 등 반도체·AI 관련 기업을 불러 재생에너지 조달 정책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12차 전기본은 전력 수요 증가, 재생에너지 보급, 원전과 LNG 등 다른 전원 구성까지 함께 다루는 장기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