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 연준 이사, 백악관 해임 재시도 법적 근거 반박

리사 쿡(Lisa D. Cook)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모기지 서류 의혹을 근거로 한 백악관의 해임 재시도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쿡 이사 측 변호인은 미국 현지시간 26일 백악관에 낸 답변에서 “쿡 이사는 모기지 사기나 고의적 위법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연준 이사회에서 해임할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도 없다”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쿡 이사가 2021년 주택담보대출 신청 과정에서 두 주택을 모두 ‘주거주지’로 신고했다는 의혹을 이유로 해임을 추진해왔다. 쿡 이사는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 의혹은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된 사안이 아니다. 쿡 이사에 대한 기소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쿡 이사 측은 대출 서류에 기재 문제가 있었다 해도 곧바로 사기 의도가 있었다는 뜻은 아니라고 맞섰다. 변호인단은 “부주의한 오류는 사기가 아니다”라며 이번 조치가 부동산 서류 문제가 아니라 연준을 백악관 뜻에 따르게 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신청서에 두 채의 주택을 주거주지로 신고했다고 주장해왔다. 주거주지는 통상 두 번째 주택보다 낮은 대출금리나 선납금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어 기재의 적정성이 쟁점이 됐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연준 이사의 독립성과 대통령의 해임 권한이다. 연준 이사는 장기 임기를 보장받는 자리로, 통화정책 담당자가 단기적인 정치 압력에서 벗어나 판단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문에는 6월 29일 기존 해임 시도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쿡 이사가 직무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적혔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사전 통지와 반박 기회를 제공하면 해임을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남겼다.

백악관은 이달 초 쿡 이사에게 해임 검토 사실을 통보하고 답변 시한을 제시했다. 앞서 본지는 백악관이 쿡 이사에게 8월 26일까지 소명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답변은 그 시한에 맞춰 제출된 반박이다. 백악관의 재시도는 앞선 절차에서 지적된 통지와 반박 기회 문제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연준 이사는 통화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연준의 금리 결정은 달러 유동성과 위험자산 선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도 연준 인사 논란을 정책 독립성 문제로 본다.

다만 이번 해임 재시도 이후 암호화폐 시장에 미친 직접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본지는 앞서 첫 해임 시도 당시 달러와 미 국채가 함께 약세를 보였다고 전한 바 있다.

쿡 이사의 임기는 연준 공식 약력 기준 2038년 1월 31일까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을 다시 추진하면 쿡 이사 측의 반박을 토대로 법원 판단이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