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 규제 단순화와 완화 구분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은행 규제 단순화 논의에서 자본요건 인하와 규제완화를 분리했다. 은행 경쟁력을 높이더라도 자본과 운영 복원력을 낮추는 방식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프랭크 엘더슨(Frank Elderson) ECB 집행이사 겸 감독위원회 부의장은 6월 1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스페인은행협회 행사에서 “단순화는 복원력을 유지하고, 규제완화는 복원력을 약화한다”고 말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이 발언을 6월 30일 중앙은행 연설 자료로 공개했다.

엘더슨 부의장은 단순화가 자본요건을 올리거나 낮추는 장치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목표는 은행과 감독당국이 더 쉽게 이해하고 운용할 수 있는 명확한 틀을 만드는 데 있으며, 실물경제의 생산성 문제도 건전성 규제 변경만으로 풀 수 없다고 설명했다.

ECB는 단일감독메커니즘(SSM)의 ‘차세대 감독(next-level supervision)’ 개편을 사례로 들었다. 2026년 1분기 단순 자본 관련 결정의 80%가 평균 1주일 안에 승인됐고, 이전에 수개월이 걸리던 단순 유동화 승인 기간도 3개월에서 10영업일 미만으로 줄었다.

감독 문서 정비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ECB는 감독 기대와 모범 관행을 담은 약 100개 문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폐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은행감독청(EBA)이 공개한 2027년 EU 전역 스트레스 테스트 초안도 필요 데이터 포인트를 55%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EBA는 6월 11일 2027년 스트레스 테스트 조기 협의를 시작했다. 참여 은행은 EU와 노르웨이 63곳이며, 이 가운데 유로존 은행은 47곳이다. EBA는 이번 개편이 정기 감독 보고와 중복되는 자료 요구를 줄이고, 기후 리스크를 별도 모듈로 반영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논점은 자본요건보다 유럽 은행시장 통합으로 이동했다. ECB는 EU가 2025년부터 2031년까지 녹색·디지털·방위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약 1조2000억유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유럽 은행 대출의 약 80%는 각 은행의 본국 가계와 기업에 집중됐고, 국경을 넘는 예금은 2%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엘더슨 부의장은 유로존이 금융규제 목적에서 더 단일한 관할권처럼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경 간 은행그룹 안에서 자본과 유동성이 더 자유롭게 이동해야 하며, 유럽예금보험제도(EDIS)를 향한 구체적 일정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CB는 현행 자본요건이 유럽 대형 은행의 대출을 제약했다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통주자본비율(CET1) 기준 전체 요구 수준도 2026년에는 2019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의는 자본규제 수준을 낮추기보다 복잡한 틀을 정리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ECB는 5개 거시건전성 완충자본을 2개로 합치는 방안처럼 입법자가 자본 체계를 단순화할 여지는 있다고 봤다.

소형은행 비례성도 논의 대상이다. 엘더슨 부의장은 소규모·비복합 은행이 대형 은행 보고 자료의 최대 30%만 제출하면 된다면서도, 적용 대상을 넓히거나 일부 감독 활동의 빈도와 세분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가상자산 규제 변경은 이번 논의에 담기지 않았다. 다만 ECB가 AI 기반 사이버 위협과 은행의 운영 복원력을 별도 의제로 제시한 점은 디지털 금융 인프라 전반과 닿아 있다.

엘더슨 부의장은 자본과 유동성만으로는 은행 복원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형 AI 모델 시대에는 경영진이 사이버 대응 책임을 명확히 져야 한다는 것이다. SSM의 차세대 감독 개편은 올해 추가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