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신종 ETF 심사 논의, 공개성 두고 갈렸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신종 상장지수펀드(ETF) 심사 절차를 두고 크립토 업계와 전통 금융권의 의견이 갈렸다. 쟁점은 승인 속도뿐 아니라 비공개 사전협의, 자동효력 절차, 신종 ETF 분류 방식까지 넓어졌다.

SEC는 6월 30일 '신종 ETF에 대한 의견 요청' 문서에서 크립토 자산, 상품형 수단, 단일 종목 전략, 레버리지, 옵션 기반 전략, 프라이빗 자산, 이벤트 계약 등을 담은 ETF에 대해 공개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다. 의견 제출 기한은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로 정해졌고, 실제 마감일은 8월 31일이었다.

이번 논의는 SEC가 신종 ETF 심사 절차를 두고 시장 의견을 수렴해 온 흐름과 이어진다. SEC가 이번 절차에서 묻는 것은 새 상품을 얼마나 빨리 승인할지뿐 아니라, 기존 투자회사법과 ETF 규칙이 복잡한 상품 구조를 충분히 다룰 수 있는지다.

신종 ETF는 기존 주식·채권형 ETF와 달리 기초자산이나 운용 전략이 복잡한 상품을 뜻한다. SEC 문서에는 △크립토 자산 △상품형 수단 △단일 종목 전략 △레버리지 △옵션 기반 전략 △프라이빗 자산 △이벤트 계약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그레이스케일은 SEC 의견서에서 비공개 사전협의와 45일 내 실무진 답변 절차를 제안했다. 공개 전 유사하거나 중복된 등록신고서 제출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레이스케일은 GDLC 상장 전환 과정에서 실무진 승인 뒤 위원회 재검토와 효력 정지가 겹치며 시장과 운영 측면의 불확실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심사 속도를 높이는 것이 발행사와 투자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준다는 취지다.

안드리센호로위츠도 심사 단축을 요구했다. 안드리센호로위츠는 SEC 의견서에서 "빠른 심사가 가벼운 심사를 뜻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자 제출, 템플릿화된 공시, 반복되는 분석 쟁점을 이유로 등록 심사와 거래소 상장 심사를 더 병렬적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크립토카운슬포이노베이션(CCI)도 자발적 사전협의와 비공개 등록신고서 초안 절차를 지지했다. 다만 이 절차가 자동효력이나 심사 기간을 늘리거나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크립토 업계 쪽 주장은 속도 자체보다 예측 가능한 일정에 맞춰졌다. 발행사 입장에서는 공개 등록 뒤 장기간 심사가 이어질 경우 경쟁사 모방 신청과 시장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논리다.

반대편은 공개성과 준비 시간을 앞세웠다. 찰스슈왑(Charles Schwab)은 완전한 비공개 절차에 반대했다. 새 상품 관련 공시가 중개사와 시장참여자에게 투자자 교육, 리스크 공시, 감시 체계 준비 시간을 준다는 이유다.

찰스슈왑은 SEC가 비공개 협의를 도입하더라도 관련 신고서는 효력 발생 전 최소 75일 동안 공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품 출시 전 시장 참여자가 구조와 위험을 검토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인스트리트(Jane Street)는 서두른 등록 절차가 덜 경쟁적이고 유동성이 낮은 상품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제인스트리트는 의견서에서 ETF 가격이 순자산가치와 붙어 움직이려면 설정·환매 구조와 시장조성자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충분한 구조 검토 없이 상품이 빨리 출시되면 개인 투자자가 더 넓은 매수·매도 호가 차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는 ETF 심사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거래 비용과 시장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논쟁의 또 다른 핵심은 SEC가 신종 ETF를 하나의 묶음으로 다룰지 여부다. 안드리센호로위츠는 크립토 기반 ETP와 프라이빗 자산 노출 상품은 시장 구조, 평가, 유동성, 투자자 보호 쟁점이 다르다며 일괄 규제에 반대했다. 찰스슈왑도 ETF와 다른 ETP를 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봤다.

로이터는 시장참여자들이 SEC의 넓은 신종 ETF 라벨과 불명확한 정의에 우려를 냈다고 보도했다. 디크립트(Decrypt)는 크립토 기업, 자산운용사, 시장조성자, 소비자단체가 서로 다른 규제 설계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한국 투자자에게도 이번 논쟁은 미국 크립토 ETF의 상품 구조와 비용 문제로 이어진다.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관련 상품이 제도권 상품으로 거래되는 가운데, 다음 쟁점은 어떤 상품이 얼마나 빠르게, 어떤 공시 절차를 거쳐 나오는가로 이동했다. SEC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