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범 한자평 의장 "해외 코인, 국내 거래소로 안전하게"

박창범 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KODEAC·한자평) 의장이 국내 신고 거래소를 거쳐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접근할 수 있는 공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 거래소 이용을 막기보다 국내 안전망을 적용한 채로 투자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박 의장은 지난달 11일 블록미디어와 인터뷰에서 국내 신고 거래소가 일정 요건을 갖춘 해외 거래소와 연계해 투자자 주문을 중개하는 '국경 간 주문중개·수탁' 제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해외 투자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해외 투자에도 대한민국의 안전망을 적용하자는 것"이라며 "선택권은 보장하되 보호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신고 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치고 영업 중인 사업자를 뜻한다. 국내 투자자가 이 틀 밖의 해외 거래소로 눈을 돌리는 이유로는 다양한 자산과 상품 라인업,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이 꼽힌다. 선물·파생상품이나 스테이블코인 마켓, 글로벌 프로젝트의 초기 유동성에 접근하기 위해 해외 거래소에 직접 가입하는 투자자도 있다. 국내 탈중앙화거래소 수요가 해외로 옮겨간 규모가 700조원에 달한다고 본지가 보도한 배경에도 이런 자산·유동성 격차가 자리한다.

문제는 분쟁이 생겼을 때다. 해외 거래소에 국내 법인이나 책임자가 없으면 계정이 동결되거나 출금이 제한돼도 투자자가 근거를 확인하거나 배상을 요구하기 어렵다. 박 의장은 "해외 거래소 가입과 자산 전송은 몇 분 안에 가능하지만 계정이 동결되거나 출금이 막히는 순간 국내에서 책임 있게 답해 줄 주체가 사라진다"며 "해외 거래소를 막을 것인가보다 국민 보호형 해외시장 접근 제도를 왜 아직 만들지 못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자 보호 공백이 제도 설계의 출발점이라는 지적이다.

한자평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해외 거래소 이용 과정의 피해 사례를 수집할 계획이다. 고객확인제도(KYC) 재심사에 따른 장기 계정 정지, 출금 제한, 거래내역·취득가액 자료 확보 어려움, 강제청산·시스템 장애 관련 분쟁 등을 유형별로 나눠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이 제시한 구조는 해외주식 투자와 비슷하다. 투자자가 해외 거래소에 직접 가입하지 않고 국내 신고 거래소에서 주문하면, 국내 사업자가 사전에 심사한 복수의 해외 거래소에서 가격과 유동성을 확인한 뒤 주문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거래 이후에는 국내 사업자나 허가받은 수탁기관이 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국내 거래소는 고객확인과 자금세탁방지(AML), 이상거래 모니터링, 거래기록 관리, 민원 접수를 맡는다. 연계 대상 해외 거래소는 라이선스, 고객자산 분리, 회계감사, 사고 대응 체계를 갖춘 사업자로 제한하는 안이다.

박 의장은 "국내 거래소에 해외 자산의 상장 권한을 더 주는 제도가 아니다"며 "국내 거래소는 주문을 연결하고 기록하는 인프라 역할을 하고, 거래지원 적격성 심사와 시장감시는 독립된 체계가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국경 간 주문중개·수탁'을 정식 업무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격 해외 거래소 승인 기준, 국내 중개사업자의 책임, 고객자산 분리, 최선집행, 수수료·주문경로 공개, 사고배상·분쟁처리 의무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대형 거래소로 시장 지배력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에는 복수 사업자가 참여하는 개방형 구조로 답했다. 해외 거래소와의 독점 계약을 제한하고 주문경로와 체결가격, 수수료를 비교·공개해 특정 사업자로 거래가 몰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거래소는 플랫폼이되 심판이 돼서는 안 된다"며 "거래지원 적격성 심사와 시장감시는 독립된 외부기구나 공동규율 체계가 맡고, 국내 거래소에는 최선집행과 이해상충 관리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자평은 인공지능(AI), K-콘텐츠, 실물연계자산(RWA)을 결합한 'SATI'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다. 이용자가 제공한 데이터를 본인 지갑과 연결된 '데이터 자격증명' 형태로 관리하고,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를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K-콘텐츠 분야에서는 배우·감독·제작사와 팬을 연결하는 서비스에 AI 에이전트를 적용하고, 계약과 권리관계가 명확한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이나 수익권을 RWA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 의장은 "디지털자산의 경쟁력은 가격이 아니라 권리·정산·책임을 투명하게 만드는 데서 나온다"며 "국내 투자자에게 글로벌 시장에 안전하게 접근할 공식 통로를 만들고, 시장의 신뢰 기준을 만들어 산업이 그 기준 위에서 성장하도록 연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