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올해 4분기 구체화

정부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약 350곳을 대상으로 2차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2027년부터 선도기관 이전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전 대상 지역의 주택·생활 인프라 수요와 수도권 유휴부지 개발이 건자재·건설업계의 변수로 거론된다.

정부는 올해 4분기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수도권 잔류 기관을 최소화하고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집적 배치하는 방향이 기본 원칙이다.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은 정부가 2026년 4분기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이전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정리했다. 구체적인 기관 명단과 지역별 배치안은 관계기관과 노동조합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정책이다. 선도기관 이전은 전체 이전에 앞서 일부 기관부터 지방 이전을 시작하는 방식이다.

기관 이전이 진행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과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이전 기관이 사용하던 사옥과 부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이 추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경제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방 주택·생활 인프라 수요와 수도권 유휴부지 개발이 건자재·건설 관련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발주 규모와 사업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관련 기업의 실적이나 주가 영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이전 대상과 지역별 배치가 정해져야 청사 신축, 기존 건물 활용, 민간 건물 임차 등 구체적인 사업 방식도 정해진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개발 효과와 함께 재무 부담도 따져야 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청사와 기반시설 사업이 추진되면 공공기관의 투자 규모와 자금 조달 방식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2030년 372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는 내용이 나온 만큼 지방이전 사업은 공급 확대와 재무 건전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는 LH 부채비율이 2026년 250.6%에서 2030년 351.2%로 높아질 것으로 제시됐다. LH를 제외한 36개 기관의 2030년 부채비율은 176.2%로 개선될 전망이어서 공공기관 재무 부담이 LH에 집중되는 구조가 나타났다.

지방에서는 공공기관 유입에 따른 주거·교통 수요 확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기관 이전만으로 지역 경제 효과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전 규모와 정주 여건, 기반시설 확보 여부에 따라 지역별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건자재·건설 관련 기업의 수혜 여부도 이전계획과 지역별 발주가 정해진 뒤 판단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이전계획을 구체화하고 2027년부터 선도기관 이전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