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채, 2030년 372조8000억원 전망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2030년 372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맡은 LH가 차입을 늘리는 구조가 되면서 정부 재정 지원 검토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 37개 주요 공공기관 부채가 2026년 778조3000억원에서 2030년 997조4000억원으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LH 부채는 2026년 197조5000억원에서 2030년 372조8000억원으로 175조3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제시됐다.

LH 부채비율도 2026년 250.6%에서 2030년 351.2%로 높아질 전망이다. LH를 제외한 36개 기관의 2030년 부채비율은 176.2%로 개선될 것으로 제시돼 공공기관 재무 부담이 LH에 집중되는 구조가 드러났다.

부채 증가의 배경에는 주택 공급 확대가 있다. LH는 이번 재무전망의 전제로 주택건설 연평균 착공 9만9000호, 준공 5만8000호를 제시했다.

지난해 재무전망의 전제 물량은 착공 5만7000호, 준공 4만8000호였다.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은 약 5만호, 내년은 7만6000호로 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해마다 10만호 이상 착공이 계획됐다.

발주 규모도 커진다. LH 발주 규모는 올해 14조9000억원에서 내년 25조7000억원으로 증가하고, 2028년 이후에는 연간 30조원 수준으로 제시됐다.

토지 보상 기간을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이는 과정에서도 착공 전 조 단위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도됐다.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려면 토지 확보와 보상, 공사 발주가 먼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수익성은 함께 약해지는 흐름이다. LH의 올해 영업손실은 1조8571억원으로 예측됐고, 2030년에도 2조원을 넘는 영업손실이 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당기순손실은 1조2662억원, 2030년 순손실은 1조5884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재무관리계획에서 2029년까지 순이익이 날 것으로 예측됐던 것과는 다른 흐름이다.

연합인포맥스는 LH가 분양주택 원가 상승 등을 적자 전망의 배경으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공공택지 매각 제한도 부담 요인으로 거론됐다.

LH는 그동안 택지 매각으로 마련한 재원을 임대주택 운영 등에 활용해 왔다. 매각 제한이 이어지면 자체 수익으로 정책 사업을 떠받치는 여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주택도시기금 여력도 변수로 제시됐다. 지난해 말 기준 기금 여유자금은 14조원으로, 2021년 48조원에서 줄었다.

청약저축 조성액은 2021년 23조원대에서 지난해 15조1633억원으로 감소했다. 국민주택채권 조성액도 2021년 18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5조1900억원으로 줄었다.

정부 지원 논의는 이 지점에서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개발 및 다른 복합 용지 개발 등의 수익원이 남아 있다”면서도 “정부 재원 지원 등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인포맥스는 전했다.

공기업 재무 문제는 다른 공공기관 개편에서도 쟁점이 돼 왔다. 본지는 앞서 LH 부채 증가가 공사채 시장의 공급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증권가 진단을 전했고, 37개 주요 공공기관 부채 증가분의 약 80%가 LH에 집중됐다는 중장기 재무전망도 보도했다.

현재 확인된 수치는 LH 부채가 2030년 372조8000억원, 부채비율이 351.2%로 높아진다는 정부 중장기 재무전망이다. 정부 재정 지원은 검토 단계로 제시됐고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