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분리, 철도 통합…공항은 유보

국토교통부 산하 핵심 공공기관 개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리, 한국철도공사(코레일)·SR 통합, 공항 운영기관 통합 유보로 갈렸다. 같은 부처 산하기관이라도 기능과 사업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처방이 적용된 것이다.

연합인포맥스는 6일 국토교통부가 기관별 기능과 사업 특성에 맞춰 산하기관 개편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LH는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맡는 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맡는 자산공사로 나뉘고, 코레일과 SR은 9월 1일부터 통합 운행을 시작했다.

LH 분리는 주택 공급 속도와 재무 부담을 함께 다루려는 조치다. 정부는 LH가 한 조직 안에서 대규모 택지개발과 취약계층 주거복지를 동시에 맡으면서 비효율이 생겼다고 봤다.

개발공사는 택지개발과 신규 주택건설을 맡고, 자산공사는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와 자산비축 기능에 집중한다. 개발공사가 거둔 개발이익은 주택도시기금을 거쳐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가 제시됐다.

LH가 안고 있는 재무 부담도 개편의 배경이다. 본지는 앞서 LH 부채가 2030년 372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증권가 진단을 전했다. 재정경제부가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 LH 부채는 올해 197조5000억원에서 2030년 372조8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지역 반발은 남아 있다. LH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 지역사회는 기관 분리 과정에서 핵심 기능이나 인력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진주시는 기능 분리가 불가피하더라도 신설되는 두 공사 본사가 모두 진주에 남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기관 재편이 주택 공급 체계 개편을 넘어 지역 균형과 공공기관 이전 문제로도 번지는 대목이다.

철도 부문은 분리보다 통합을 택했다. 국토교통부는 8월 31일 보도자료에서 코레일과 SR의 기관 통합을 완료하고 9월 1일부터 KTX와 SRT 통합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통합으로 주중 하루 약 1만5000석, 주말 최대 약 1만7000석이 추가 공급된다. 수서축 좌석은 약 30% 확대되고, 운임은 기존 SRT 수준으로 조정돼 기존 KTX보다 평균 10% 낮아진다.

철도 통합은 고속철도 운영체계가 코레일과 SR로 나뉘면서 생긴 좌석 부족, 운임·마일리지 체계 차이 등 이용자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차량 운용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공급 여력을 넓히려는 취지도 담겼다.

재무 부담은 통합 이후 과제로 남았다. 연합인포맥스는 코레일이 지난해 기준 22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고, SR도 부채비율 200%를 달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통합 초기에는 서비스 개선 효과와 별개로 부채 승계, 운임 조정, 공공서비스 비용 부담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좌석 공급 확대와 운임 인하 효과가 재무구조 개선과 동시에 이어질지는 추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공항 부문은 통합 결정을 미뤘다. 뉴시스는 7월 19일 공항 운영기관 통합안이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공항 운영기관 통합이 "포함돼 있지 않고, 진행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통합 논의에는 인천공항 경쟁력 약화 우려와 지방공항 적자 구조, 지방정부와 노조 반발이 맞물려 있다. 흑자를 내는 인천공항과 지방공항 운영 부담을 한 기관에 묶는 방식에 대한 반대가 이어진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들과의 질의에서 "최근 지방정부(인천시) 교체와 노조의 반발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선 공항전략협의회를 구성해 지방공항별 특화 전략과 재무구조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주택은 기능 분리, 철도는 운행 통합, 공항은 유보라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국토부는 LH 분리와 코레일·SR 통합을 먼저 진행하고, 공항 부문은 지방공항 활성화와 이해관계 조정을 거쳐 통합 추진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