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금융애로센터 9월 1일 운영, 주택공급 지원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금융권과 건설업계를 한자리에 불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사 자금 애로를 점검했다. PF와 건설사 금융 애로를 따로 접수하는 전담 창구는 9월 1일부터 운영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 회의'를 열고 8월 13일 발표한 부동산 금융대책 추진 상황과 민간 주택공급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공동 주재했다.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건설 관련 협회, 5대 시중은행, PF 취급 상위 증권사도 참석했다.

논의의 핵심은 주택공급 현장에서 막힌 자금 흐름을 점검하는 데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8월 13일 대책에 담긴 주택공급 금융지원 과제 20개 중 8월 안에 추진 가능한 11개 과제를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캠코펀드 예산 확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 신디케이트론 개편, 업권별 자체펀드 추가 조성도 후속 과제로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8월 20일 9·7 대책 입법과제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주택공급 확대와 속도 제고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민간 주택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은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한다. 금융감독원은 기존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산업은행은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맡는다. 민간 금융권과 시공사, 시행사는 PF 공적보증, 캠코펀드 매칭, 은행·증권·보험·여전·상호금융권과의 소통 과정에서 생기는 애로를 센터에 전달할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주택공급 부족이라는 우리가 당면한 국가적 과제 극복을 위해 금융권은 주택공급을 위한 확실한 자금공급을, 정부와 유관기관은 후속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실제 공급현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지속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조정하며 늘어난 대출 여력을 주택공급과 실수요자 지원에 쓰겠다고 밝힌 흐름과 이어진다. 금융위원회는 8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0% 수준으로 높였다.

정부는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통해 공급 현장의 자금 문제를 접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센터는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을 축으로 9월 1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