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자산관리회사, 대부 채권 양수기관 추가 추진

신협자산관리회사를 대부 채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기관에 추가하는 감독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신협 부실채권을 전담 기관에서 매입·관리할 수 있도록 대부업 감독 규정을 정비하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에 맞춰 신협자산관리회사를 대부 채권 양도 가능 기관에 넣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넘어가 불법 추심 피해로 이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대출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대상을 법령상 허용된 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이 제한 목록에 신협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신협자산관리회사는 신협의 부실채권 매입과 관리 업무를 맡는 전담 회사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6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신협자산관리회사의 매입 대상 자산 범위와 인수가격 산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당시 시행령 개정안은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을 △조합·중앙회·중앙회 출자회사가 부실채권 때문에 취득한 자산 △경영관리 및 재무상태 개선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쓰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으로 규정했다.

부실자산 인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가격처럼 객관적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선순위 채권과 물권, 임차권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수가격과 처분가격의 차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의 초점은 신협 부실채권 정리 통로를 제도권 안에 두는 데 있다. 대출채권이 여러 단계로 재매각되거나 관리 주체가 불명확해질 경우 채무자는 과잉 추심이나 불법 추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대부 채권 양도 제한은 채권 유통 자체를 막는 제도가 아니라 양수 주체를 관리 가능한 범위에 두는 장치다. 법령상 허용된 기관이 채권을 넘겨받도록 하면 추심 책임과 감독 경로를 비교적 분명히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료에서 신협자산관리회사 관련 세부 규정 정비가 신협의 부실채권 관리 체계 마련과 연결된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정리 속도와 채무자 보호 효과는 신협자산관리회사 설립 이후 매입 기준, 추심 관리, 사후 점검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채권 정리와 추심 부담 완화는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본지는 앞서 IBK기업은행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 계획이 취약계층의 추심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은 2026년 4월 21일 공포됐고 10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은 이 시행 일정에 맞춰 하위 규정을 정비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