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하 인허가권, 구청장 부여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인허가 권한 조정과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시장 충격 대응을 함께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모건스탠리의 한국 성장률 전망 상향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서울 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양수겹장 정책이라 반드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건설 조기 확대를 내수 부족과 K자 성장 한계를 보완할 수단으로 제시했다.

핵심은 공급 속도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특히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2022년부터 3년 이상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을 구청장에게 부여하는 방안과 조기 인허가·착공 인센티브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금융, 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 부족을 집값 불안의 구조적 원인으로 보고 행정 절차와 금융 부담을 함께 줄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주택 공급 증가를 위한 금융 확대와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을 '핀셋정책'으로 설명했다. 대출 확대가 모두 수요 자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에는 공급을 늘리는 금융과 수요를 늘리는 금융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택 공급 정책에서 인허가는 사업자가 착공에 들어가기 전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다. 통상 인허가가 늦어지면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는 시간도 길어진다. 500세대 이하 사업의 권한 조정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사업부터 행정 병목을 줄이겠다는 의미가 있다.

국토교통부의 집행 체계도 함께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 주택공급 담당 인력을 늘리고 소규모 가용 택지도 최대한 추가 발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가 매일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청와대도 정기 점검을 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앞서 내놓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연장선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대책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지구 8만9000호의 착공 시기를 1~2년 이상 앞당기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급 대책은 사업장의 자금 조달 여건과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서울·경기에서 2027년 안에 착공하는 사업장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이자를 1%포인트 보조하고, 2028년 착공분에는 0.5%포인트를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정책 발표가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착공 집행 속도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완화도 병행 과제로 제시했다. 국가기관의 세종 이전, 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정책을 수도권 부동산 안정과 연결했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성장 전략의 축으로 삼는 구상이다.

모건스탠리는 4일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4%, 2027년 전망치를 2.7%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성장률 전망 상향과 금리 환경, 주택담보대출 연체·경매 증가를 함께 거론했다.

정부는 주택가격이 급락할 경우에 대비한 공공 매입 시스템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 억제, 고금리에 따른 대출 연체와 경매 증가가 겹칠 경우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을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매입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조세제도 정비도 함께 언급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 개혁, 공공 매입 장치를 병행하며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