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금융 축소 아냐, 비아파트론 논쟁 계속

정부가 청년과 실수요자 주택금융 지원을 축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다시 밝혔다. 부동산 금융의 투기 수요는 억제하되,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기존 아파트 대출 지원을 대체하는 상품이 아니라 4억원 이하 비아파트 선택지를 더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조금 더 섬세하게 제도를 설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고 연합인포맥스는 전했다. 조 의원은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대상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로 한정돼 청년층의 아파트 구입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기존 청년 주택금융이 축소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존 아파트 상품에 대해 청년을 우대하는 항목들이 많고 그 항목들은 그대로 유지한다”며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비아파트에 대해서도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같은 취지로 답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이 언급한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에 대해 “투기 수요나 과도한 부동산 쏠림을 통해 금융이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너무 쏠리는 것을 정상화하자는 의미”라며 “금융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금융정책을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금융 △투기 수요 차단 △실수요자 핀셋 지원으로 나눠 설명했다. 청년층 정책모기지와 보금자리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기존 지원은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아파트를 사려는 청년에게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지원 대상 주택 가격은 4억원 이하로 제시됐고, 정부는 사회초년생과 1인 가구의 월세 부담을 줄이는 추가 선택지라는 취지로 설명해 왔다.

이 쟁점은 앞선 금융위원회 설명과도 이어진다. 본지는 앞서 금융위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청년 주거 선택지를 넓히는 정책이라고 설명한 내용을 보도했다.

금융위원회는 8월 13일 발표한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에서 청년 등 실수요자 자금 애로 해소와 주택 공급 촉진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이 대책은 투기 수요 관리는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와 공급 부문에는 자금을 배분하겠다는 방향이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도 맞물린다. 본지는 앞서 실수요자 자금 공급은 넓히고 투기적 대출 수요는 계속 관리하는 구조라고 전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이날 질의 대상에 올랐다. 임 실장은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주비 대출 확대와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조합원 동의 비율 완화가 대책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용적률 추가 완화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임 실장은 “용적률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자칫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을 자극할 수도 있다”며 “조금 더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이다. 통상 용적률을 높이면 같은 땅에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어 공급 확대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특정 지역의 개발 기대를 키워 가격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전날 당정도 서울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주는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뉴시스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3일 고위당정협의회 뒤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자 지원을 함께 놓고 부동산 금융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청년 주택금융은 기존 아파트 지원 유지와 비아파트 상품 추가라는 설명으로 정리됐지만, 비아파트 한정 지원이 청년 주거 선택을 넓히는지에 대한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