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수익증권 금리자산, 내년 할인율 반영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보험사 수익증권 안의 금리부자산에도 유동성 프리미엄을 반영한다. 보험부채 할인율을 높여 부채 평가 부담을 낮추고, 보험사의 생산적 금융 여력을 넓히려는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 유동성 프리미엄 산정 때 수익증권의 금리부자산을 포함하는 개선안을 보험업권에 안내했다고 연합인포맥스가 7일 보도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16일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보험업권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며 같은 방향의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유동성 프리미엄은 장기간 유지되는 보험부채의 비유동성을 할인율에 반영하는 지표다. 보험부채 평가 할인율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해 산출한다. 유동성 프리미엄이 높아지면 할인율이 오르고, 보험부채의 현재가치는 낮아진다.

기존 산식은 대출채권 등 보험사가 직접 보유한 금리부자산을 중심으로 유동성 프리미엄을 계산했다. 수익증권은 기초자산에 채권 등 금리부자산이 들어 있어도 전액 비금리부자산으로 보고 유동성 프리미엄을 0으로 처리했다.

내년부터는 수익증권 안에 들어 있는 금리부자산도 산식에 들어간다. 수익증권을 통해 채권성 자산에 투자한 보험사일수록 기존보다 유동성 프리미엄 반영 폭이 커질 수 있다.

예컨대 총자산의 40%가 직접투자 금리부자산이고 해당 유동성 프리미엄이 100bp일 경우 기존 산식에서는 40bp만 반영됐다. 여기에 총자산의 20%가 수익증권이고 해당 부분의 유동성 프리미엄이 50bp라면, 개선 뒤에는 10bp가 추가돼 총 50bp가 반영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4월 회의 자료에서 보험업권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인프라 대출 기준 최대 24조2000억원의 추가 자금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같은 자료는 △정책프로그램 투자 위험계수 경감 △적격 벤처투자 위험계수 하향 △인프라 특례 범위 확대 △매칭조정 제도 활성화도 함께 제시했다.

이번 조정은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인 킥스(K-ICS)와도 맞닿아 있다. 킥스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건전성 지표다. 할인율 산식이 바뀌면 보험부채 평가액과 자본 여력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본지는 앞서 금리 상승이 보험사 K-ICS 비율과 재무 건전성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보험부채와 자산의 듀레이션, 보유 채권 평가손익, 할인율 산식은 모두 보험사의 자본 여력에 영향을 준다.

금융당국은 회계 기준상 적용 방식도 함께 손본다. 보험사는 킥스 산출 때 변동성 조정을 적용하고 재무제표에는 유동성 프리미엄을 적용해왔다. 두 산출 방식은 같지만 변동성 조정은 유동성 프리미엄의 80% 수준만 반영돼 재무 자료를 따로 정리해야 했다.

내년부터는 재무제표에서도 킥스와 같이 유동성 프리미엄의 80%를 적용해 산출 과정을 맞춘다.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같은 자료를 두 방식으로 정리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익증권의 금리부자산을 추가하면서 할인율이 높아진다면 보험사들이 생산적 금융에 투자할 여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며 “개선 과정에서 재무제표 작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을 일원화했다”고 설명했다. 제도 변경이 곧바로 투자 확대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보다 보험사별 포트폴리오 차이를 봐야 한다는 뜻이다.

보험사별 효과는 수익증권 비중과 그 안에 담긴 금리부자산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직접 보유 채권 비중이 이미 높은 보험사와 수익증권을 통해 금리부자산을 많이 담은 보험사의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수익증권의 금리부자산을 유동성 프리미엄 산정에 반영하고, 재무제표상 적용 비중도 킥스와 같은 80% 기준으로 맞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