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원 공공토지 비축…수도권 주택용지 확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 공급에 활용할 유휴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5천억원 규모의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주택 수요에 대비해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첫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시범사업이다.

기존 공공토지 비축이 도로·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사업은 수도권 주택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매각 희망 토지는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 달간 접수한다. 국토부와 LH는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과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검토해 총 5천억원 규모의 매입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수도권에서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천300㎡ 이상 토지다. 공공 또는 민간 명의로 등기된 토지여야 하며, 건축물이 있거나 토지·근저당 등이 설정된 부지는 제외된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업자 2곳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최종 매입 대상은 적격성 검토와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국토부는 공모에 앞서 9월 8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 내 사업 활용이 가능한 유휴 토지를 보유한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전컨설팅도 진행한다. 공모 절차와 대상 요건을 안내하고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8월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확보한 토지를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신속히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을 통해 수도권 내 확보된 토지가 도심 내 주택공급으로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시행하는 첫 시범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토지은행은 LH가 공익 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비축한 뒤 적기에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 공모는 토지은행의 수급조절 기능을 주택용지 확보에 적용하는 첫 시범사업이다. 사전컨설팅은 9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매입 신청과 적격성 검토, 감정평가, 가격 협의를 거쳐 매입 대상이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