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미스 경고 “클래리티 법안 지연 시 규제 불확실성 2030년까지 이어질 수”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올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관련 입법 논의가 2030년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 상원은 법안 처리를 위한 절차표결을 앞두고 있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법안 처리가 올해를 넘기면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크립토브리핑은 루미스 의원의 발언을 전하며 입법 지연이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혁신과 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디지털자산 감독 권한을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따라 적용 기관과 규제가 달라지는 현행 구조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5월 14일 미 상원 은행위원회를 찬성 15표, 반대 9표로 통과했다. 그러나 상원 전체회의 표결과 대통령 서명을 거치는 법률 제정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미 상원 일정에는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처리 시점이 9월 15일 오후 2시15분으로 기재돼 있다. 해당 절차는 한국시간으로 16일 오전 3시15분에 해당하며, 미 상원 2026년 공식 일정에도 관련 일정이 명시돼 있다.

절차표결은 법안의 최종 통과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후 본회의 심의와 표결, 법안 문안 조정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다.

법안의 쟁점은 감독 권한 배분에 그치지 않는다. 상원 논의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와 탈중앙화금융(DeFi) 규제,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발행·홍보 제한을 둘러싼 이견도 이어졌다.

이 조항들에 대한 합의 여부는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법안 문안에 대한 양당 협상이 지연되면 절차표결 이후 일정도 늦어질 수 있다.

이번 경고는 입법 시한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나왔다. 미 상원이 클래리티 법안 초기 표결을 9월로 미뤘던 흐름은 법안 처리 일정의 불확실성을 키운 배경으로 거론돼 왔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어떤 감독기관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법안이다. 법안이 지연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증권·상품 분류와 감독기관별 요구사항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다.

반면 미 상원 일정에는 9월 절차가 실제로 잡혀 있다. 올해 입법 논의가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며, 절차표결을 계기로 협상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법안 처리 지연이 암호화폐 가격에 미칠 영향은 자료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규제 명확성을 기대해 온 디지털자산 업계에는 법안 일정과 협상 결과가 주요 변수로 남아 있다.

클래리티 법안의 다음 확인 지점은 한국시간 16일 오전 3시15분으로 예정된 상원 절차표결이다. 이후 본회의 표결과 법안 문안 조정이 이어질지는 상원 지도부와 양당 협상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