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이혼 1심 인용…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분할

권혁빈(Hyukbin Kwon)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 이모씨의 이혼이 1심에서 인용됐다. 법원은 이씨에게 스마일게이트 관련 주식 35%를 현물분할하고, 부족분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9일 이씨가 권 CVO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디지털투데이는 재판부가 이씨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35%, 권 CVO의 기여도를 65%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씨가 2022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

재판부는 장기간 이어진 갈등의 경위와 심화 과정,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대등하게 있다고 보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관련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회사 지분 일부를 보유했거나 이사·대표이사로 등기됐던 점, 장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은 점을 고려했다.

혼인 초기 이씨 가족의 경제적 지원도 재산 형성 기여도 판단에 반영됐다. 반면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설립과 경영 과정에서 권 CVO의 사업 능력과 경영 판단이 재산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 기여도를 65%로 정했다.

주식 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으로 평가했다. DCF는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게임회사의 무형자산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기업가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정평가 기준일 이전 스마일게이트가 4개 자회사를 합병한 상태에서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봤다.

이씨의 기여도 35%에 해당하는 몫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면 약 2조6500억원이 필요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권 CVO의 순재산 약 7조3375억원 가운데 약 7조49억원이 관련 주식으로 구성돼 현금 마련이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비상장주식은 처분이 쉽지 않고 매각 과정에서 비용과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관련 주식 35%를 현물로 분할하고, 이씨 몫 가운데 부족한 65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권 CVO가 관련 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 일부 지분을 넘기더라도 회사 지배권을 잃지 않는다는 점도 현물분할 결정에 반영됐다. 현물분할은 현금 대신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자체를 나누는 방식이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기업 지분의 대상성과 분할 규모가 쟁점이 된 사례에서는 법원이 혼인 전 보유 재산과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를 따져 분할 범위를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관련 주식의 형성 과정과 배우자의 직·간접적 기여가 핵심 쟁점이 됐다.

650억원에는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완납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붙는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이씨로 정해졌으며, 권 CVO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20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권 CVO 측 대리인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본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부분은 재판부가 권 CVO에게 유책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향후 절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스마일게이트는 “대주주의 개인사에 관해 회사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며 “회사는 종전과 다름없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1심이어서 양측이 불복하면 항소심에서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 범위·방식이 다시 다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