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를 건전성 점검 중심으로 개편하고 준법성 검사는 부문·수시검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컨설팅검사 실적의 내부 평가 반영과 과징금 산정 기준 공개도 검토한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오는 20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2023년 복귀한 뒤 금융시장 충격에 대응하고 기준금리 인상 전환과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이끌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SMR과 핵융합, 양자 등 7개 첨단기술의 육성 전략을 점검한다. AI 대전환에 필요한 에너지와 소재·부품 공급망 확충 방안도 논의한다.

대법원이 2018년 유령주식 배당오류로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삼성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확정된 배상액은 18억6000만원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이 현금으로 받는 결제촉진대금을 주식·채권 등 증권으로도 납부받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 검토한다. 지난 1분기 일평균 결제촉진대금은 848조5000억원으로 130.8% 증가했다.

정부가 내년 한국투자공사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고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에 6000억~1조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가 내년 한국투자공사 전략산업 투자계정에 6000억~1조원의 신규 자금을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 해외 공급망 핵심 기업 등이 투자 대상이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과 소액금융 등 지원 사업의 사회적 효과를 측정할 약 30개 후보 지표를 마련했다. 서민금융진흥원도 금융기본권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산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