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문체부와 경찰청은 인터폴과 협력하여 북아프리카의 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운영자 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3일 오후 3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개정 내용을 안내한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오는 20일 시행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반도체·AI에서 축적한 자본과 기술을 7대 차세대 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본이득 과세 기준을 물가에 연동하고 200만 달러 이하 주택 매각을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 적용 여부는 법안 문안과 의회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럽 국가가 러시아 선박을 압류하면 유럽 선박을 같은 방식으로 압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는 러시아 ‘그림자 선단’ 관련 선박 41척을 추가 제재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예측시장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제출 서류에서 절차와 내용 요건을 충실히 갖추라고 지정계약시장에 안내했다.

제로해시가 실질적 결함을 지적받아 미국 신탁은행 인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기존 주 단위 라이선스 기반 사업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건존스의 자산유동화증권과 정부채권 등급 분야 추가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신청서의 정확성과 증빙 자료의 현재성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