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SEC의 리플($XRP) 항소 철회 여부를 놓고 커뮤니티 내 종결 해석이 나왔으나, 법조계는 '중단' 상태일 뿐이라며 경고를 보냈다. 최종 판결 전까지 소송의 실질적인 종료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인도 여당 측이 비트코인($BTC)을 국가 준비금 형태로 도입하자고 제안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부탄 사례를 참고한 전략적 자산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 법원은 리플과 SEC의 벌금 감면 및 금지 해제 요청을 기각하며, XRP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리플에 중대한 전략 전환점을 시사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다중발행에 따른 뱅크런 우려를 과장된 시나리오로 판단하며, 규제 유연성 신호를 보냈다. 업계는 이를 기술혁신과 규제 균형을 위한 긍정적 전환으로 평가했다.

인도 집권당 대변인이 중앙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 필요성을 제안하며, 미국과 부탄의 전략 사례를 언급했다.<br /> 인도 역시 디지털 자산 수용을 국가 전략으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 국세청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세무 감사 가능성 경고장을 발송하며 과세 규제 강화 초읽기에 들어갔다. 내년부터는 거래소가 거래 내역을 IRS에 직접 보고하게 된다.

아서 헤이즈는 SLR 면제와 지니어스 법안 등 미국 내 친암호화폐 규제가 실현되면 비트코인이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확대와 글로벌 정책 변화도 긍정적 요인이라 지적했다.

미국 FHFA가 암호화폐를 주택담보대출 심사에 활용하는 지침을 제시하자, 리플 최고법률책임자가 이를 전폭 지지하며 제도화의 전환점이라 평가했다. 약 5,500만 명의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모기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XRP의 탈중앙화 논란은 미국 법원 판결과 기술 구조로 해소되며, 증권이 아님이 명확히 확인됐다. 리플의 토큰 보유와 네트워크 통제는 혼동되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토큰포스트 팟캐스트에서는 타이거리서치 리포트를 바탕으로, 싱가포르 웹3 규제 환경의 변화와 그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아시아의 델라웨어’에서 시작된 유연한 정책은 테라·3AC 사태를 계기로 책임 기반 규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025년 시행될 DTSP 제도를 중심으로, 쉘 컴퍼니 차단, 실질 운영 요건 강화, 기업들의 거점 재조정 흐름을 핵심 이슈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