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UAE는 명확하고 빠른 디지털 자산 규제를 제공하지만, 스타트업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진입장벽이 클 수 있다. 성공을 위해선 규제기관 선택과 라이선스 전략 수립이 핵심이다.

케냐가 중앙은행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규제체계의 'VASP 법안'을 추진하며 아프리카 암호화폐 허브로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법안은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 확보를 중심으로 공청회 단계에 돌입했다.

장펑 자오가 0.1BTC가 미국 평균 주택 가격을 초과할 것이라 전망했다. 미국 주택당국은 비트코인을 모기지 심사 자산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카카오페이 주가가 스테이블코인 기대감에 급등한 뒤 투자위험종목 지정 직후 10% 이상 하락했다. 규제 불확실성이 시장 경계심을 자극하고 있다.

러시아 법원이 P2P 암호화폐 거래를 사업 활동으로 인정해 과세 대상으로 판결하며 한 거래자에게 546만 루블 추가 세금과 벌금을 부과했고, 이는 러시아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법원이 SEC와 리플이 제출한 벌금 감경 및 제재 철회 공동 합의안을 기각하며, 시장보다 법 절차 우선 원칙을 강조했다. 토레스 판사는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법적 단축키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콩 정부가 LEAP 프레임워크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정책 2.0을 발표하여 실물자산 토큰화 촉진과 포괄적 규제 체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 지위를 강화하려고 한다.

리플과 SEC의 소송이 판사의 판결 재검토 기각으로 항소 단계로 넘어갔으며, 전문가들은 XRP ETF 승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블룸버그는 XRP ETF 승인 확률을 2025년 기준 85%로 상향했다.

7월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화폐 자산 분류 관련 핵심 법안들이 추진되며, 규제 명확성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및 세금 정책도 시장에 추가적 영향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의회가 9월 말까지 암호화폐 포괄 규제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8월까지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요구하는 가운데 상원의 지니어스법과 하원의 명확성법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