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리플과 SEC의 장기 소송이 예비 판결을 앞두고 종결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XRP는 '비증권' 지위 유지와 과징금 절충안으로 전략적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권도형의 증권사기 혐의에 대한 미국 재판에서 GENIUS 법안이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해당 법안은 테라USD와 루나의 법적 분류를 규정하고 있어 재판 결과에 중대한 변수를 제공할 수 있다.

법원은 리플에게 적용될 벌금 감액과 제한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며, XRP의 비증권 판단은 그대로 유지된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된 최종 판결 및 합의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연방주택금융청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주택담보대출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親)암호화폐 기조 속에 제도권 편입 기대가 커지고 있다.

독일 BaFin은 스테이블코인 USDe의 청산 절차를 시작하며 42일 내 상환을 요구했다. 이는 유럽 전역에서 강화된 암호화폐 규제에 따른 조치로, 이더나는 유럽 시장 철수 수순에 들어갔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스테이블코인이 화폐로서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미국과 영국이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AI에 대한 국제 규제 정렬과 공동 기준 마련에 나선다. 금융 공조 강화를 통해 G20 등 국제 논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도 정부의 최대 30% 과세와 1% 원천징수세 등 강력한 규제로 거래소와 투자자들이 세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암호화폐 범죄 예방을 이유로 유연한 대응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 중이다.

알렉산드레 드레이푸스 칠리즈(Chiliz) CEO는 25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웹3 로드쇼 ‘IXO™ 시즌 3’ 강연에서 “한국은 칠리즈 글로벌 전략의 중심”이라며 “K리그, KLPGA, 네이버페이월렛 등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팬 참여형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초기 단계에서 시중은행을 통한 발행 방식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확보가 핵심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