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IUS 법안, 권도형 증권사기 재판에 결정적 변수 될까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도형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형사 기소된 가운데, 미 의회를 통과 중인 새로운 법안이 그의 혐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지 매체 이너시티프레스(Inner City Press)에 따르면, 권도형 측 변호인단과 미국 연방검찰은 19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사전 절차 회의에서 폴 엥겔마이어(Paul Engelmayer) 판사와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엥겔마이어 판사는 "GENIUS 법안을 유념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권도형에 대한 증권사기 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GENIUS법안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가이드 및 설립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의 약자다. 해당 법안은 6월 17일 미국 상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후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서명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다루며, 테라폼랩스의 알고리듬 기반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와 루나(LUNA)에 관련된 권도형의 혐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권도형이 직면한 증권사기 관련 혐의의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판의 향배에도 변수가 생겼다. 테라USD는 달러에 연동된 가치를 유지하겠다는 알고리듬 스테이블코인으로, 2022년 대규모 붕괴와 함께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미국 검찰은 권도형이 투자자에게 허위 사실을 제공하고 자산 가격 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으며, 증권사기, 은행사기, 시장조작 등 여러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현재 권도형은 몬테네그로에서 별건으로 수감 중이며, 미국 혹은 한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GENIUS 법안이 미국 법제화될 경우, UST와 루나의 법적 분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이 사건의 판단 역시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