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 vs SEC, 법적 종지부 임박…과징금 절충안 제시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장기화된 법적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최근 법원이 조만간 내릴 가능성이 있는 ‘예비 판결(indicative ruling)’을 앞두고, XRP 지지자이자 법률 전문가인 빌 모건(Bill Morgan)이 현재 상황에 대한 핵심 분석을 내놓으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12일, 리플과 SEC 측은 법원에 공동 요청서를 제출하며 판결 재개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들은 예비 판결을 통해 ‘예외적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판단받고 싶다는 입장이다. 모건에 따르면, 이번 예비 판결은 기존 판결의 본질적인 내용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닌, 과징금 감경과 명령 해제를 위한 절차상의 조치다. 즉, 리플이 부과받은 규제 명령을 완화하고, 해당 사건의 일부 항소를 취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비 판결에서 긍정적인 판결이 내려질 경우, 리플과 SEC는 제2순회 항소법원(Second Circuit)에 사건을 다시 토레스 판사에게 한정 환송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토레스 판사에게 제안된 합의안에 따라 과징금 중 5,000만 달러(약 695억 원)는 SEC로, 나머지 7,500만 달러(약 1,043억 원)는 리플로 환급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리플과 SEC는 각각의 항소와 반항소를 모두 취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2023년 7월 토레스 판사가 내린 요약판결을 존중하고 유지하기 위한 일환이다.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리플의 XRP 프로그램 판매가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이 부분은 변경 없이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건은 “토레스 판사가 내린 실질적 요약판결은 양측이 합의한 바와 같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리플에게 있어 전략적 승리를 굳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실제로 해당 판결 이후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법적 지위를 기반으로 여러 거래소에서 거래 재개에 나선 바 있다.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XRP의 향후 가격 및 리플의 사업 확장 여부 역시 주목된다. 리플과 SEC 간 대치가 마무리를 향해 다가가는 가운데, 이 사건은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규제 환경에도 중요한 선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