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국 의회가 GENIUS 법안과 CLARITY 법안을 병합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 정비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GENIUS 법안의 단독 통과를 선호하고 있다.

민주당 애덤 쉬프 상원의원이 대통령과 직계 가족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암호화폐 발행 및 승인을 금지하는 COIN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관련 윤리적 문제를 겨냥한 것이다.

SEC가 리플($XRP)과의 소송 항소를 철회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리 현재 항소는 정지 상태이며 법적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리플 측은 의회와 협력해 규제 정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기반의 주택담보대출 모델을 공개하며 금융 제도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FHFA가 디지털 자산의 담보 승인 가능성을 검토한 가운데 세일러는 'BTC 등급' 등을 도입한 신용평가 방식을 제시했다.

영국 경쟁시장청이 구글을 '전략적 시장 지위' 기업으로 지정하는 초안을 제안하며 검색 및 AI 사업 전반에 대한 규제를 예고했다. 구글은 최대 연매출 10%의 과징금과 함께 사업 구조 수정 요구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연준이 은행 감독에서 평판 리스크 요소를 제거함에 따라, 암호화폐 기업들의 은행 접근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기존 타깃 규제 기조에 변화가 감지되는 신호로 해석된다.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이 부각됐다. 관세 불확실성이 금리 동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인도 국세청이 TDS와 블록체인 추적기술을 활용해 암호화폐 미신고 소득을 단속 중이며, 일부 고액 거래자에겐 수색과 압수도 집행됐다. 전문가들은 7월 31일 전 신고를 권고하고 있다.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며, ETF 출시와 단일 20% 과세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투자환경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목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기업 등 특정 산업의 금융서비스 차단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됐다. 업계는 디뱅킹 캠페인 해소에 정책적 전환 기대를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