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구글에 역대급 반독점 조치 예고… 검색·AI까지 전방위 규제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구글(GOOGL)을 새 반독점법 하에서 '전략적 시장 지위'(Strategic Market Status, SMS) 기업으로 지정하는 초안을 제안했다. 해당 지위가 확정될 경우, 구글은 향후 규제당국의 직접적인 개입 아래 다양한 사업 검토와 변경을 요구받게 된다.

이 제안은 올해 초 발효된 ‘디지털 시장·경쟁·소비자법(DMCC Act)’의 권한에 따라 제출됐다. 이 법에 따르면, '전략적 시장 지위'로 지정된 기업은 시장지배력 남용 시 연 매출의 최대 10% 수준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사업 관행 수정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CMA는 올해 1월부터 구글의 검색엔진과 검색 광고 시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경쟁 검색 서비스 제공업체들과 광고주 등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어시스턴트에 대한 소비자 반응까지 분석했다. 이러한 평가 과정을 거쳐 구글이 특정 시장을 과도하게 지배해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CMA는 판단했다.

사라 카델 CMA 최고경영자는 "구글 검색은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했지만, 시장을 더욱 개방적이고 혁신적으로 만들 여지가 있다"며 이번 지정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CMA는 향후 구글에 검색엔진 교체 선택지를 쉽게 제공하는 '선택화면'의 도입, AI 비서 전환 기능 개선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안드로이드, 크롬, 크롬OS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웹사이트 검색 결과의 공정한 노출을 위한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콘텐츠 게시자의 제어권 확대, 검색 데이터 일부를 경쟁사와 공유하는 방안 등을 CMA는 검토 중이다. 이는 검색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데이터의 독점적 활용을 제한하고,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CMA는 오는 10월 13일까지 이번 제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2026년 상반기에는 구글의 광고 사업 영역에 대한 두 번째 규제 심사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검색 기반 광고 제품의 투명성과 시장공정성 등을 추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 내 구글에 대한 독점금지 판결과 맞물려 글로벌 차원에서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구글로선 단순한 벌금 이상의, 사업 구조 자체를 재구성해야 할 수도 있는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