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플($XRP) 소송 항소 철회 안 해…법적 공방 '정지 상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과의 소송 항소를 철회했다는 주장이 최근 다시 커뮤니티 내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소 거리가 있다. SEC는 항소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 현재 ‘정지 상태’에 있는 상황이며, 법적 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주장은 지난 3월 리플의 수석 법률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가 출연한 영상에서 비롯됐다. ‘Crypto in a Minute(1분 안의 암호화폐)’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알데로티는 “기분이 좋다”며 지난 수 년 간 지속된 법적 전투를 요약했다. 그는 SEC가 리플뿐 아니라 미국 내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모든 규제 집행을 포기했고, 이제는 명확한 법적 규칙 없이 규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알데로티는 이날 발언에서 “우리는 이 나라에서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나 법률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법정 다툼을 뒤로하고 이제는 의회와 협력해 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혁신이 자랄 수 있는 ‘스마트 규칙’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반박하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SEC의 전직 변호사였던 제임스 패럴(James Farrell)은 SNS를 통해 “SEC는 해당 항소를 철회하지 않았다. 현재 양 측의 항소는 정지된 상태지만 여전히 법원에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건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며 주장을 일축했다.

결국 이는 리플 측의 입장과 법률 전략이 반영된 발언이었을 뿐이며, 공식적인 법적 절차에서는 아직 아무 것도 끝나지 않았다.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 규제가 형성되어 가는 과도기 속에서 각 이해 당사자들은 저마다의 시각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리플을 포함한 업계 주요 기업들이 이제 입법기관과 협력해 명확한 규칙 정립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리플의 법률팀 역시 향후 미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암호화폐 업계에 실효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