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권사 유동성 규제 대폭 강화...업계 전반으로 확대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자금경색 위험을 더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동성 규제를 전면 손질하고, 적용 대상도 사실상 업계 전반으로 넓히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투자업규정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 장부상으로는 유동성 비율이 100%를 넘겼는데도 일부 증권사들이 단기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부도 우려에 몰렸던 문제를 보완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겉으로 드러난 수치와 실제 현금화 능력 사이의 차이를 줄여, 위기 때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더 엄격하게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핵심은 ‘신조정유동성비율’ 도입이다. 유동성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값인데, 앞으로는 자산을 모두 같은 값으로 보지 않고 시장 충격 때 얼마나 쉽게 제값에 팔 수 있는지를 반영해 계산한다. 국공채, 특수채, 은행채, AAA등급 채권, 실물형 국공채 상장지수펀드의 할인율은 0%로 두되, AA등급 채권은 7%, A등급 이하 채권은 10%를 적용한다. 주식, 외화증권, 개방형 펀드, 상장지수펀드는 15%, 합성형 상장지수펀드는 30%를 깎아 반영한다. 쉽게 말해 평소에는 자산으로 잡히더라도, 위기 국면에서 값이 크게 흔들리거나 곧바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은 보수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부채 계산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장부상 확정 채무 중심으로 봤다면, 앞으로는 채무보증 같은 우발채무도 유동부채에 명시해야 한다. 당국은 이를 차환 발행 증권, 현금 유출 가능성이 있는 대출·출자 약정 등으로 나눠 종류별 잔액을 유동부채에 더하도록 했다. 또 펀드성 자산은 구조에 따라 유동화 기간을 다르게 본다.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는 실제 환매에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부동산 펀드 같은 폐쇄형 펀드는 남은 만기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담보로 잡혀 있는 자산은 예외 없이 유동자산에서 빼고, 유동부채는 자금 유출 가능성이 클수록 더 크게 반영한다. 형식적인 건전성보다 실질적인 현금 대응 능력을 따지겠다는 방향이 분명해진 셈이다.

규제 적용 대상도 크게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파생상품 발행사 등 23개사에만 유동성 규제 준수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내 증권사 49개사로 확대된다. 이들 증권사는 1개월 유동성 비율과 3개월 유동성 비율을 각각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대형사보다 자금 조달 여력이 약한 중소형 증권사가 시장 불안 때 먼저 흔들리는 구조를 막으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와 증권사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증권사의 위기 대응력이 높아지고 유동성 리스크 발생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당국은 부동산 익스포저(부동산 관련 위험 노출) 관리 강화를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 위험값을 더 세분화하고 투자 한도를 새로 두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업무 범위가 넓어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반 증권사와 구분되는 별도 자본규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증권사 건전성 규제가 단순한 회계 수치보다 실제 위기 대응 능력과 잠재 위험을 중심으로 더 촘촘하게 재편될 가능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