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유니큐어의 헌팅턴병 유전자치료 후보물질 허가 신청이 FDA에 접수됐다. 신청은 기존 1·2상 36개월 추적 자료를 바탕으로 했으며, 48개월 결과는 제출 뒤 공개됐다.

상원에서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과 데이터센터 전력 비용 법안의 심의 개시 절차가 막혔다. 의회 구도는 예산·감독 우선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선거 결과만으로 시장 방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일본 금융청이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건당 100만엔 상한을 논의했다. 발행·유통업계는 대량 지급과 기업 결제의 제약을 들었고, 은행권은 이용자 보호 위험을 제기했다.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12월 3일 시행되지만 월말 잔액 보고 대상과 기준일은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다. 국세청의 거래자료 제출은 별도 제도로 2027년부터 적용된다.

FSRA 등록부에는 허가일과 활동 효력 발생일이 모두 10월 13일로 기재됐다. 자회사는 개인고객을 상대하거나 고객자산을 보유·통제할 수 없다.

정부가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하나의 성장 플랫폼으로 묶겠다고 밝혔다. 세 사업의 민간 투자계획은 총 1600조원이다.

금융위원회가 바이낸스 해킹을 계기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과 보안 점검 회의를 열었다. 콜드월렛 보관 비율뿐 아니라 거래 승인 절차와 사고 대응 재원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이낸스 핫월렛에서 약 63억달러(한화 약 8조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무단 출고된 뒤 금융위원회가 국내 사업자의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콜드월렛 비중 상향과 준비금 추가 적립 등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가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5000억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외상매출채권 만기는 2027년 2월부터 60일 이내로 줄이고, 외담대 상환청구권은 2027년 1월부터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정부가 2027년 총지출 820조9000억원과 산업·AI 지원 묶음 21조3000억원을 담은 예산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처리를 요청했으며, 투자 범위와 미래대응기금 운용은 심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