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워싱턴DC 통제 경고… 범죄 급증에 '연방화' 카드 꺼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발생하는 범죄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태가 악화될 경우 연방 정부가 이 도시를 직할 통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자치권을 일부 보장받고 있는 수도권 도시로서의 워싱턴 DC의 지위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5일(현지시간) 본인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을 통해 "도시는 안전하고 깨끗하며 아름다워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청소년 갱단의 폭력 등 최근의 범죄 증가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이런 일이 계속되면 시를 연방화하겠다"며, 현재의 시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워싱턴 DC는 미국 수도이지만 행정적으로는 자치 시정부에 의해 운영되며, 일반적인 주(State)들과는 다른 정치적 성격을 지닌다. 이 도시는 연방 의회가 중요한 입법 및 재정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하에 있으며,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 정부의 대응 역량이 꾸준히 도마 위에 오르곤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대선 유세에서도 워싱턴 DC를 “범죄 투성이의 도시”라고 지칭하며, 자치권 회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 왔다.

그러나 시를 연방 정부의 직접 통제 하에 두려면 단순히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의 행정권 및 치안 권한을 연방으로 이관하기 위해선 법률 개정을 수반해야 하며, 이는 연방 의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시 말해 행정명령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정치적 메시지에 더 가까운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범죄 대책 강화와 공공 안전 회복을 요구하는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 다만 실제 법적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선을 앞두고 도시 치안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려는 전략적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