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1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주가가 약세로 마감됐다. 이번 과징금은 관련 법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소비자 정보보호와 통신사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대해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의 가장 큰 이유는 LTE와 5세대 이동통신(5G) 사용자 약 2천324만 명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점이다. 유출된 항목은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총 25종으로, 대부분의 가입자 정보가 해킹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징금 부과 사실이 전해진 28일, SK텔레콤 주가는 전일 대비 0.90% 하락한 5만4천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장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해킹 사고임에도 예상보다 낮은 과징금이 확정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부 증권사는 앞서 과징금이 최대 4천5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지만, 실제 결정된 금액은 그 예상치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과징금 결정이 SK텔레콤의 재무 건전성과 배당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차성원 KB증권 연구원은 과징금 규모가 예상치보다 적다는 점에서 시장의 충격도 크게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통신회사들이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차원에서 통신사와 금융기관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앞으로 이상 징후가 있는 휴대전화 개통 사례에 대해 이통사는 자체 판별 기준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만일 통신사의 관리소홀로 인해 다수의 불법 개통 건이 발생할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통신 인프라 전반의 신뢰성에 대한 시험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 차원의 대응과 통신사의 자체 보완 노력에 따라 향후 정보보호 정책과 소비자 신뢰 회복의 방향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