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해킹사고에 과징금 1,348억… 가입자 이탈·실적 '직격탄'

SK텔레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조치는 기업 보안 의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키는 한편, 통신업계 전반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해킹으로 인해 2,300만 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에 대해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2022년 구글과 메타에 부과된 총 1,000억 원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국내 관련 법 적용 역사상 최대치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기업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지난해 SK텔레콤의 무선사업 매출이 약 12조7,700억 원에 달한 만큼, 이론상 최대 3천억 원이 넘는 금액도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공식 입장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자신들의 조치와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내부적으로는 과징금 규모가 예상보다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법적으로는 의결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나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이번 사태는 이미 SK텔레콤 실적에도 큰 타격으로 이어졌다. 사고 이후 가입자 100만 명 이상이 이탈해 통신시장 점유율 40% 선이 붕괴됐고, 순감 인원만 60만 명에 이른다. 위약금 면제 방침으로 인해 손실은 더 가중됐고,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8.1% 줄어든 3,383억 원에 그쳤다. 여기에 추가로 천억 원대 과징금까지 더해지면서 3분기 실적까지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된다.

과징금 결정 과정에서 보안 투자나 신속한 피해 보상 노력들이 충분히 감안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SK텔레콤은 사고 직후 유심 무료 교체, 해지 위약금 한시 면제, 5천억 원 규모의 피해 보상 프로그램 등을 시행했지만, 이 같은 대응이 실제 감경 사유로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구글·메타나 카카오·엘지유플러스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제재를 두고 일각에선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한다. 과징금이 과도할 경우 오히려 기업의 침해사고 자진 신고와 정보 공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해킹 등 사고를 겪은 기업 중 신고한 곳은 5곳 중 1곳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징벌을 넘어, 해킹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과 보안 생태계 전반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다른 기업들의 보안 리스크 관리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지만, 적정한 책임 부과와 산업적 현실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