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개인정보 2천만 건 유출…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원

SK텔레콤이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로 1천348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회사 측은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제재 조치로, 정보 보안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으로 인해 LTE 및 5세대(5G) 이용자를 포함한 2천324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에 포함된 정보는 휴대전화 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총 25종으로, 유심(USIM) 관련 핵심 정보가 대거 포함됐다. 특히 이번 유출은 알뜰폰 이용자까지 포함돼 전체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의 상당수를 뒤흔들 수 있는 수준이다.

이번 제재는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신속히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발생 후 정보 유출 사실을 지연 통보해 피해 확산을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정부는 사용자의 기본권 보호에 소홀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의 조치에 즉각 입장을 발표하며,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8월 2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자사의 대응 조치를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의결서를 받아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뒤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모든 경영활동에서 고객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겠다”고 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 원,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SK텔레콤에 대한 제재는 이들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액수로, 기업의 정보보호 의무에 대한 제도적 경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통신망은 국민 대부분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반 인프라인 만큼, 이 같은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은 사생활 침해뿐 아니라 금융 피해 등 2차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같이 전례 없이 강도 높은 행정 조치는 향후 IT·통신 기업들의 보안 역량 강화와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 방식 전반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동시에, 피해 정보 범위나 사고 후 조치에 따라 기업의 책임이 얼마나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