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서 발생한 해킹 및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위약금 면제 여부를 둘러싼 법률 검토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과거 SK텔레콤 해킹 사건 때와 달리 조치가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9월 초부터 제기된 KT 해킹 및 피해 문제에 대해, 위약금 면제를 검토하기 위한 법률 자문을 아직 전문 로펌에 의뢰하지 않은 상태다. 이는 올 4월 발생한 SK텔레콤 유심칩 해킹 사건 대응과는 명확히 대조된다. 당시에는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로펌 3곳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고, 이어 약관법 위반 여부까지 빠르게 살펴보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특히 SK텔레콤 사건의 경우 5월과 6월에 걸쳐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진행돼 위약금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 같은 신속한 대응은 피해 이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로 이어졌고, 정부 차원의 관리 책임도 강조됐다. 반면, KT 사태는 수사나 조사 진행 속도가 더딜 뿐 아니라 과기정통부가 법적 판단조차 유보하고 있어 정부 대응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통신사 해킹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도 KT에 대해 SK텔레콤과 같은 수준의 강도 높은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에서는 KT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통로가 복잡하고 원인이 다양하다는 점이 조사 지연의 원인이라고 보지만, 결과적으로 늑장 대응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사건과 달리 KT 사태는 펨토셀(소형 기지국) 악용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으며, 소액결제 피해 건 간 연관성도 명확하지 않아 법적 판단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와 통신사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규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정부의 통신사 보안 정책 강화와 이용자 보호 체계에 대한 신뢰 회복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반복되는 해킹 사태 속에서 명확하고 일관된 대응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