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수익 공유 두고 논쟁…“은행 보호보다 소비자 권리 우선해야”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논란…“은행 보호 아닌 소비자 우선해야”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을 둘러싼 미 의회 논쟁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 제정에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우려’라며 은행권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미국의 금융 로비가 발목을 잡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2026년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콜롬비아 경영대학원 외래교수이자 암호화폐 저술가인 오미드 말레칸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제3자와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지를 놓고 시장 구조법 통과가 지연되는 것은 실망스럽다”며 “워싱턴에 퍼진 우려 상당수는 근거 없는 신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논점은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누가 가져가야 하느냐는 ‘수익률 병목현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우려는 과장, 수익 공유 막으면 소비자만 손해”

현행 구조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무위험 수익률로 약 5%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은행권은 ‘예금 도피(deposit flight)’ 현상을 우려하며, 관련 정책을 ‘허점(loophole)’이라 주장하고 있다. 커뮤니티 은행들이 고객 이탈로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술 애널리스트 폴 배런은 “이자 수익을 위해 이용자들이 저금리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면 지역은행 생태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말레칸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잠식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대부분의 수요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발행사는 국채나 은행 예금에 준비금을 두기 때문에 은행 활동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경쟁은 은행의 수익성에는 영향을 주겠지만 대출 능력을 훼손하진 않는다”며 “은행이 더 나은 금리를 제공하면 경쟁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평균 저축예금 금리는 고작 0.62% 수준이다. 그는 “미국 내 전체 신용 공급 중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대출은 머니마켓펀드나 민간신용 등 비은행 권역에서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중소은행 아닌 대형은행이 더 위협받아

은행 로비의 주요 논거 중 하나는 지역 및 중소은행의 불안정성이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위협받는 곳은 대형 상업은행이며, 이 신화는 수익을 지키려는 대형은행들과 해당 은행에 서비스를 팔려는 크립토 스타트업이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말레칸은 “건전한 경제를 위해선 대출자뿐 아니라 예금자도 중요하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수익 공유를 막는 것은 결국 은행 이익을 예금자의 희생으로 보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의회는 혁신과 소비자 보호에 집중해야”

그는 결론적으로 “의회는 수익성 높은 대형은행 보호가 아니라, 소비자와 금융혁신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은행 업계가 제기하는 우려는 입증된 바 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의회는 미국의 발전을 기업 이익보다 우선해왔다. 이번에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원의원 후보자이자 법률가인 존 디튼은 “은행 로비가 의회를 압박해 코인베이스와 같은 제3자 플랫폼이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며 “은행은 당신의 편이 아니다. 그들과 결탁한 직업 정치인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코인베이스는 만약 CLARITY 법안이 투자자에게 단순 정보 고지를 넘어 수익 공유 자체를 금지한다면 해당 입법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보도도 나왔다.

정리하자면,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을 둘러싼 논란은 소비자 보호와 혁신 가치를 둘러싼 정책 판단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안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전달될지 여부가 향후 암호화폐 시장 구조의 윤곽을 결정짓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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