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총, 기업-주주 간 지배구조 개편 전쟁 예고

토큰포스트

2026.03.11 (수) 07:17

개정 상법으로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정책을 둘러싼 긴장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고조될 전망이다. 주주 권한 강화와 의결권 제한 규정이 핵심 쟁점이다.

올해 주총, 기업-주주 간 지배구조 개편 전쟁 예고 / 연합뉴스

올해 3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주주환원 정책을 두고 기업과 주주 간의 긴장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소수 주주의 권한을 강화한 개정 상법이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주요 기업들이 이에 따라 경영권 방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상법 개정은 주로 소수 주주의 권한 강화와 이사회에 대한 견제 기능 확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오는 7월 23일부터는 특정 기업 최대주주와 특별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이 확대되며, 9월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도입된다. 이에 대해 주요 상장사들은 기존 정관을 변경하거나 기업 지배구조를 조정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한화그룹은 이사 임기를 기존 '2년 이내'에서 '3년 또는 3년 이내'로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는 소수 주주들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후보를 이사회에 진입시키는 것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업들은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상법에 따라 대규모 자사주 소각을 결정하고 있다. SK㈜는 5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전체 발행주식의 약 20%에 해당한다. 기업들이 이러한 조치를 통해 경영권 방어에 나서는 가운데, 행동주의 펀드나 시민단체들도 이에 맞서 적극적인 주주 행동을 줄곧 보인다. 이들은 배당 확대와 주주환원 정책 강화, 이사회 진입 확대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주총에서는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문제도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에는 대법원이 기업 임원이 자기 이사 보수 한도에 찬성표를 던진 결의를 무효화한 판결을 내렸고, 이는 임원의 '셀프 보수 결의'를 어렵게 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주총은 기업과 소수 주주 간 수싸움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며, 앞으로의 기업 거버넌스 재편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 주총이 기업과 주주 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중요한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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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주주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