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레벨4' 수준의 무인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자율주행 차량의 보안과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 이로써 서울은 국내 주요 도시 가운데 자율주행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지방정부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9월 29일부터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 수집할 수밖에 없는 민감한 개인정보와 고정밀 지도 등 공간정보의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다. 자율주행차는 센서와 카메라를 통해 보행자의 얼굴, 차량 번호, 위치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보 유출 가능성도 크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자율주행 승객 운송을 위한 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중요 공간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 ▲보안 검증 점검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서울시의 자율주행차 운영위원회 산하 보안분과에서 보안 전문가들이 제출 자료를 검토하고, 실제 보안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다각도로 점검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자율주행 운행의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보안 체계를 갖추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춘 규제 정비도 병행된다. 기존에는 자율주행버스의 입석 금지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수동 주행 의무 같은 규제가 있었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운행 능력과 실제 운행 구간의 조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특히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공동 작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강남과 상암 등 일부 지역을 ‘레벨4 무인 자율주행 기술 실증 프리존’으로 지정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무인 로보택시 실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지는 고도화된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사례가 될 수 있어, 서울의 스마트 모빌리티 도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도가 된다.

이 같은 흐름은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데이터 보안·윤리 문제와 같은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수밖에 없으며, 행정·법제도 개선과 민관 협력이 지속적으로 병행돼야 실질적인 서비스 확산이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