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 정책 전환 및 15% 관세 도입이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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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역 정책 전환 및 15% 관세 도입이 미치는 영향 분석

멕시벤처스(MEXC Ventures)

2026.02.25 13:52:12

2026년 2월 20일, 글로벌 금융 시장은 최근 10년간 가장 이례적인 거시경제 사건을 겪었다. 바로 미국 연방 대법원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포괄적 관세 부과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 판결 직후 행정부는 기존 정책을 철회하는 대신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새로운 관세를 도입했다. 본 리서치에서는 이틀간 발생한 미국의 급격한 무역 정책 변화와 이에 대한 비트코인(BTC)의 시장 반응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핵심 요약

•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 전환: 대법원의 IEEPA 위헌 판결 직후 미 행정부는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최대 15%의 새로운 관세를 도입했다.

• 거시경제 변화: 기존 IEEPA 기반 관세 수익 약 1,330억 달러의 법적 근거가 상실되었으며 수입업자들의 관세 환급 소송이 1,000건 이상 접수되었다.

• 가상자산 시장의 디커플링 현상: 주식, 채권, 외환 시장이 정책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변동성이 있었던 반면, 비트코인은 $66,500 ~ $68,000의 가격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2. 대법원 판결과 15% 관세 전환 분석

2.1 대법원 판결이 미친 영향

대법원의 위헌 판결은 관세 자체보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부터 활용해 온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IEEPA)를 무효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판결로 인해 최근 미국 관세 인상분의 약 61%가 법적 효력을 상실했으며, 기징수된 1,330억 달러 이상의 관세 수익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이 단 몇 시간 만에 1,000건 이상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시장 반응으로 글로벌 무역에서의 긴장감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전통 시장은 일시적으로 안정적인 그래프를 보였다.

2.2 행정부의 대응: 무역법 제122조 발동

행정부는 즉각적으로 1974년 무역법 제122조(국제 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임시 수입 과징금 부과)를 발동하여 글로벌 관세율을 최대치인 15%로 설정했다. 새로운 정책은 2026년 2월 24일부터 발효되며, 의회의 연장 승인이 없는 한 최대 150일간만 유효하며, 기존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표면적으로 15% 관세율은 공격적으로 보이나 기존 IEEPA 체제하에서 일부 국가가 25~50%의 고율 관세를 적용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글로벌 무역 관점에서는 '재조정'에 가깝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3. 비트코인 시장에 준 영향

과거 2025년 4월의 유사한 관세 발표 당시 비트코인은 며칠 만에 8~12% 급락하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2026년 2월의 정책 변화에서는 일시적으로 $66,500 선까지 하락한 후 $68,000 부근으로 반등하였고, 48시간 동안 해당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매수세에 의한 강세라기보다는 시장 구조적 포지셔닝에 기인한 가격 방어로 분석하였다.

4. 비트코인 가격 안정화에 기여한 4가지 요인

• 시장 면역력: 지난 1년간 지속된 관세 관련 발표로 인해 투자자들은 정책 변화를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아닌 '정치적 협상 카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정보의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비트코인 시장 또한 뉴스에 대한 반응도를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 실질적 관세 완화: 15%의 글로벌 관세 도입은 일부 주요 교역국에 부과되던 25~50%의 극단적인 관세를 대체하는 효과를 낳았다.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 무역 마찰이 오히려 미세하게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 것으로 보인다.

• 과매도 구간에 따른 선반영: 비트코인은 2025년 말 고점 대비 이미 약 30% 조정을 받아 2월 초 $60,000 선을 터치한 바 있다. 투자 심리 지표가 이미 극도의 공포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악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다.

• 재정 적자 가능성과 대체 자산 내러티브: 법원 판결로 인해 정부가 기징수한 막대한 관세를 환급해야 할 경우, 미국의 재정 적자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재정 적자의 확대는 통화 가치 하락 우려를 낳으며, 이는 비트코인이 '비국가적 통화 자산(Non-sovereign monetary asset)'으로서 갖는 내러티브를 강화하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5. 관련 시장 모니터링 지표

단기적으로 거시 경제와 가상자산 시장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 관세 데드라인: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관세는 150일 후 자동 만료된다. 2026년 중반 만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시장은 의회의 연장 리스크를 선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 산업별 맞춤형 관세 조사: 포괄적 관세보다 무역법 232조 및 301조에 따른 제약, 전자제품, 전략 산업 등에 대한 타겟 관세가 글로벌 공급망과 인플레이션 지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관세 환급 소송과 숨겨진 유동성 공급 (Refund Litigation): 관세 환급 소송의 결과로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민간 시장으로 풀리게 될 경우, 이는 재정 부양책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켜 시장에 단기 유동성을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

6. 결론

연방 대법원의 관세 무효화와 행정부의 15% 신규 관세 도입이 연달아 발생했음에도 비트코인은 가격 면에서 안정성을 보였다. 이는 과거 정치적 불확실성에 가장 취약했던 가상자산 시장의 성격을 고려할 때 유의미한 구조적 변화를 시사한다.

최근 비트코인은 정치적 뉴스에 대한 반응도가 낮아진 반면, 글로벌 유동성, 재정 적자 규모, 통화 정책에 더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성숙화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시장의 방향성은 관세 자체가 아닌, 그로 인해 파생되는 유동성과 거시 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면책 조항(Disclaimer): 본 콘텐츠는 투자, 세무, 법률, 금융, 회계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MEXC Ventures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본 글을 작성하였으며, 투자 결정 및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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