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Tiger Research가 작성했으며, 6월 3일 한국 대선이 글로벌 웹3 시장에 미칠 네 가지 주요 변화를 분석하였습니다.

TL;DR

• 한국은 글로벌 웹3 시장의 핵심 거점: 일일 거래량 7.3조원, 활성 이용자 970만명으로 미국·중국 다음 제3의 주요 시장이며, 글로벌 프로젝트들의 아시아 진출 성공 지표 역할

• 가상자산 과세 조기 시행으로 거래량 급감 우려: 2027년까지 유예된 과세가 대선 후 조기 시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해외 사례 참고 시 거래량 20% 이상 감소 예상

• 가상자산 ETF는 빠른 도입, 나머지는 중장기 과제: 모든 주요 후보가 ETF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해 조기 실현 가능하나,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1거래소-1은행 폐지는 장기 논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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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월 한국 대선, 한국에만 중요한 뉴스인가?

한국은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있다. 미국도 아닌 한국의 정치 이벤트를 지켜봐야 할 이유가 있을까? 답은 한국이 글로벌 웹3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다.

Source: Tiger Research

글로벌 웹3 프로젝트들이 미국(영문권), 중국(중화권)에 이어 한국을 제3의 주요 거점으로 고려하는 것은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다. 한국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일일 거래량 7.3조원에 달하며, 등록 계정 수만 2000만, 활성 이용자 수는 970만명에 달한다.

또한 한국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 알트코인에 대해 유독 높은 관심을 보이고, 지난 리포트에서 다룬 바와 같이 온체인 활동 역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새로운 프로젝트에게 한국 시장의 반응은 글로벌 성공의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실제로 많은 프로젝트들이 한국 진출을 통해 아시아 전체 시장 확장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선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ETF 등이 후보들의 공약과 논의에 포함되면서, 선거 결과에 따라 업계 지형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단지 한국 거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과 프로젝트 운영진까지 관심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다. 규제 강화와 완화 시나리오를 모두 대비해야 하며, 특히 한국 사용자 비중이 높은 프로젝트일수록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한국 대선 이후 무엇이 변화하는가?

Source: Tiger Research

2.1. 과세 유예 종료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이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개방은 필연적으로 과세 체계의 재정비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까지 유예된 상태다. 당초 2025년 1월부터 연간 250만 원 이상의 수익에 20% 세율로 과세할 예정이었으나, 2년간 추가 유예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 가상자산 거래로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개인과 법인이 과세 유예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될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부터 상장회사 및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의 법인계좌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된다. 이에 개인과 같이 법인을 포함해 과세 유예를 재차 연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즉, 정부는 추가 법 개정을 통해 유예를 취소해 과세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당시에 양 당의 입장이 달랐다. 민주당은 과세 유예보다는 공제 한도 상향을 주장했으나, 끝내 유예에 동의했기에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다시금 공제한도 상향으로 방향이 선회될 수 있다.

한국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경우,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거래소의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2022년 인도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인도는 가상자산 수익에 30% 세금을 부과하고, 모든 거래에 1%의 원천징수세를 도입했다. 그 결과 WazirX, CoinDCX 등 주요 인도 거래소의 거래량은 세금 시행 직후 10%에서 크게는 70%까지 급감했다. 인도네시아 역시 2023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높은 세율 도입 이후 전년 대비 거래량이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한국은 해외 사례만큼 과도한 과세는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외 사례들을 고려할 때 거래량의 약 20% 이상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2. 가상자산 ETF 도입

Source: Tiger Research

• 이재명 후보:

  • 5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을 목표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약속하며, 수수료 인하를 유도해 투자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음

• 김문수 후보

  • 4월 27일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가능성을 언급

  • 10대 공약 중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에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포함

• 이준석 후보:

  • 5월 20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트코인을 ETF 등의 형태로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일부 비축하는 방안 제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은 여러 정당에 걸쳐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다. 가장 단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사항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물 ETF가 도입될 경우 필연적으로 현물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한 기존 거래소와 수수료 경쟁이 시작된다. 이는 시장 내 건전한 경쟁 구도를 형성해 전반적인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쟁 구도 속에서 보다 낮은 수수료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수수료 인하는 소액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시장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ETF를 시작으로 다양한 금융 상품이 개발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파생상품, 인덱스 펀드 등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을 결합한 혁신적 상품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2.3. ‘1거래소-1은행’ 체계 변경

한국은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1거래소-1은행' 암묵적인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업비트-케이뱅크, 빗썸-KB국민은행처럼 각 거래소는 단 하나의 은행과만 실명계좌 제휴를 맺을 수 있다. 이는 미국 코인베이스가 애플페이, 구글페이, 다양한 은행 계좌 연동을 허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1거래소-1은행' 원칙 폐지 논의는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국민의힘 정무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며 시작됐다. 그는 "현재의 체제가 시스템 안정성에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으며,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법인 고객에게 불필요한 제약을 가한다"며 '1거래소-다자은행' 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선이 시작되며 각 당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표했는데, 국민의 힘에서는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에는 1거래소-1은행 원칙 폐지를 발표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에 대해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신중론이 우세해지며 '1거래소-1은행' 원칙 개선 방안 공약 포함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신중한 접근을 보여 장기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보인다.

물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시장 독과점 및 자금세탁에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현 체제를 고수하는 데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1거래소-1은행 원칙이 독과점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현재도 업비트와 빗썸이 시장의 97%를 점유하는 과점 상황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다자은행 연결이 허용된다면 각 거래소가 보다 넓은 고객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경쟁 촉진으로 인한 수수료 인하와 다양한 창의적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자금세탁 우려 역시 실질적인 위험은 해외 거래소로의 출금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이미 트레블 룰 도입과 같은 국제 기준의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되었고, 과거보다 많은 사례와 대응 경험이 축적된 현 시점에서는 다자은행 체제가 그토록 위험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2.4. 원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지속적으로 스테이블코인보다는 CBDC에 힘을 실어왔다. 특히 현재 CBDC 화폐 사용 테스트인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 중에 있으나, 글로벌 추세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하며 한국 역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이에 각 후보는 이에 대한 발언을 이어왔다.

Source: 제21대 대통령선거 초청1차 후보자토론회

• 이재명 후보:

  • 5월 8일: 경제 유튜버 대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

  • 5월 18일: 후보자 토론회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만든다는 것은 담보로 그 액수 만큼 넣어 놓고 거기에 맞게 코인 발행을 허용하기에 안정성이 있다”

• 이준석 후보:

  • 5월 18일: 후보자 토론회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자금의 불법적인 유통을 막기위한 어떠한 장치를 할 것인지 등의 논의 없이 진행하기는 어렵다”

• 김문수 후보:

  • 4월 28일: 당내에서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 발표하며,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도입 포함

18일 첫 대통령선거 TV 토론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본격적으로 토론됐다. 주로 이재명, 이준석 후보간 설전이 일어났으며, 방향성과 구체성의 논의가 이뤄졌다. 이재명 후보의 8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발언에 대한 이준석 후보의 질의가 있었으며,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즉,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림보다는 목표를 제시한 단계로 즉각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낮은 사항이다. 다만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할 때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될 전망이다. 특히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금융허브들이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실제 도입까지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발행 주체와 담보 자산 관리, 투명성 확보, 자금세탁 방지 등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금융당국이 현재 집중하고 있는 CBDC와의 관계 설정도 중요한 변수다. 이러한 복잡한 이슈들로 인해 당장 대선 이후 급격한 정책 변화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 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시간은 다소 걸릴 변화, 하지만 다가올 미래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빠르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내에서 바라볼 때 중요한 변화이지만 실질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제외하고는 다른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웹3 관련된 정책은 없어, 우선순위에서는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시급한 내용이 처리되는 동안 논의가 이뤄지고 변화가 점차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변화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과세 유예 종료 등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은 필연적으로 시행될 것이며, 이 외에도 STO 관련 법안도 다시금 논의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 및 시장 참여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될 것이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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