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국영 디지털 화폐로 탈세 잡는다"

콜롬비아 정부가 자본 통제를 목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가까운 시일 내 국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탈세 억제 및 거래 추적 수준 향상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콜롬비아 CBDC 소식은 국세청(DIAN) 수장 루이스 카를로스 레예스의 성명을 통해 전해졌다. 청장은 거래 추적성을 강화해 현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탈세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CBDC 발행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장은 지역 매체 세마나에 "CBDC 발행은 국가총생산(GDP)의 6~7%로 추정되는 탈세를 억제하기 위한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 신임 대통령의 제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CBDC는 콜롬비아에서 진행한 6~8건의 세제 개혁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면서 "최대 GDP의 1~1.5%를 확보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CBDC 발행과 함께, 당국은 1000만 콜롬비아페소(한화 약 314만원) 이상의 현금 결제와 거래를 제한해 자본 통제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당국은 CBDC의 특성, 기존 전통 결제 시스템 대체 또는 병렬 운영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콜롬비아에서는 여전히 현금이 주요 결제 방안이다. 금융 감독 당국 자료에 따르면 교통(94%), 식품(80%), 핸드폰 충전 비용(78%), 임대(77%) 등 핵심 소비 무문에서 국민들의 높은 현금 선호도가 확인되고 있다. 중앙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폐 유통 수준은 17개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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