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O 사람 취급해선 안돼"...美 CFTC 소송 반박 나선 업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오오키다오(Ooki DAO) 간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업계가 탈중앙화자율조직(DAO)을 사람으로 취급해선 안 된다며 반발에 나섰다.

18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CFTC·Ooki DAO 소송에서 아미쿠스 브리프(법정조언자) 제출을 허가받은 렉스펑크아미(LeXpunK Army)는 법원에 "DAO를 사람으로 취급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미쿠스 브리프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법원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소견(brief)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CFTC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프로토콜 bZeroX와 그 설립자에게 미등록 상태로 영업한 혐의로 25만 달러(한화 약 3억5000만원)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와 함께 Ooki DAO에 동일한 혐의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로스틴 베넘 CFTC 위원장은 "해당 DAO는 분권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기관 규제를 피하겠다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렉스펑크아미는 CFTC가 DAO를 하나의 기관(entity)으로 간주하기보다, 연방법을 위반한 사람(person)을 따로 식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DAO의 법적 성질은 상품교환법(CEA)에 따라 해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과 함께 아미쿠스 브리핑을 제출한 스티븐 팰리, 새뮤얼 모니즈 등의 변호사 단체도 CFTC의 소송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상품교환법상 협회(association)는 사람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DAO가 협회임을 암시하는 내용은 없다"며 "DAO에 책임을 부여하고 싶다면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을 지명해 변호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CFTC와 Ooki DAO에 대한 소송은 업계에서 '강제적 규제'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진행 중인 리플 소송 과정과 이를 비교하며 주시하고 있다.

CFTC 내에서도 소송에 반대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썸머 머싱어 CFTC 위원은 "비법인단체인 Ooki DAO를 거버넌스 제안에 투표한 토큰 홀더로 정의하고 있다"며 "이러한 접근 방식은 상품거래법의 법적 권한이나 관련 판례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변호사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구성된 렉스펑크아미, 디파이 로비 그룹 데프(DEF)의 아미쿠스 브리프 제출을 승인한 바 있다.

CFTC는 11월 7일까지 렉스펑크아미와 데프의 아미쿠스 브리프에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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