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복사
Increase text size
Decrease text size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금융위, 가상통화 가이드라인 연장한다

2019-06-18 화 11:44

팍스넷뉴스 18일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연장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관련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통과하면 내달 9일 실효될 예정이었다. 금융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가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판단, 가이드라인을 연장키로 했다. 앞서 지난해 1월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의심거래 보고 의무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거래소)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거래소로 하여금 집금계좌(벌집계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근거 없이 은행을 통해 거래소를 간접적으로 규제한다는 점에서 자금세탁 위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가운데 오는 7월 글로벌 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의 현지실사를 받게 돼 향후 우리나라가 자금세탁 위험국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집금계좌(벌집계좌) 사용 기한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행령은 특금법이 통과한 후 12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규범 적응력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소요 기간 등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만약 김 의원이 발의한 시행령이 채택되면, 거래소들은 특금법 통과를 기준으로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집금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Provided by Coinness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댓글은 토큰포스트에 큰 힘이 됩니다.
전체댓글 [0]
댓글보기
더 보기

NEWS가 적립되었습니다.

적립내역
  • Bitcoin (BTC) $ 7,148.8(+0.6%)
  • Ethereum (ETH) $ 142.027(-0.5%)
  • XRP (XRP) $ 0.2246(+0.8%)
  • Bitcoin Cash (BCH) $ 207.442(+0.1%)
  • Litecoin (LTC) $ 43.3796(-1.0%)
  • Bitcoin (BTC) $ 7,148.8(+0.6%)
2019-12-16 월요일
21:42:12
사이퍼트레이스 "미국 대형은행, 암암리 20억 달러 규모 암호화폐 결제 처리"
20:54:06
ALGO, 16일 알고랜드 v2.0.2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예정
20:47:25
고란 조인디 편집장 "거래소, 투명한 상장 적격 심사 프로세스 필요"
20:45:44
옴니랩, 0.7.0 버전 업데이트
20:41:30
고란 조인디 편집장 "해킹 위험? 자금 풍족한 거래소 이용 권장"
20:26:16
인민대학 핀테크 연구소 총괄 “마이닝 잠재력 높아…AI·반도체칩 시너지효과 大”
20:23:22
인민대학 핀테크 연구소 총괄 “中 블록체인 선점 우위 쉽게 포기 안 해”
20:22:14
日 코인체크, 내년 3월 레버리지 거래지원 종료
20:21:58
인민대학 핀테크 연구소 총괄 “규제 강화, 경쟁력 약한 기업 도태 촉진”
20:04:55
전날 댑 활성도 관련 데이터 정리
20:02:39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창업자 "2020년 스테이킹 기능 있는 코인 약진 전망"
19:55:27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창업자 "규제 강화될수록 크립토 매력 떨어져"
19:46:09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창업자 "국내 거래소, 디파이 경쟁력 크게 뒤처져"
19:42:10
12월 16일 코인니스 저녁 뉴스 브리핑
19:39:49
ZG.com, 17일 글로벌 블록체인 리더 서밋 개최
19:36:42
김성호 해시드 파트너 "거래소, 규제 준수 과정에서 경쟁력 잃는 경우 많아"
19:35:48
DeFi 프로젝트 예치금 9.4억 달러...전주 대비 5.28%↓
19:18:05
후오비 글로벌, ALGO 입출금 중단... 메인넷 점검
19:14:43
16일 오후 7시 실시간 암호화폐 자금 흐름
19:12:21
코인니스X클레이튼 댑리포트 Vol 9 ARgear
Blockchain Developer
블록체인 / 시스템개발
Front-end Developer
블록체인 / 웹개발
지금 토큰포스트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오늘 하루동안 보지 않기 [닫기]
맨위로 가기
Copyright ⓒ TokenPost.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 (주)토큰포스트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17, 부윤빌딩 6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52481   |   등록일자 : 2018.01.02   |   발행인 : 권성민   |  편집인 : 도요한  | 청소년 보호정책(책임자 : 윤석진)
TokenPost.kr의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전화 : 02-6332-2245 / 광고문의 : 02-6674-1012 / [email protected]
인터넷신문 위원회
PUBLISH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