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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코인니스 저녁 뉴스 브리핑

2019-06-18 화 18:19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 백서 발표]

페이스북이 자체 발행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리브라(Libra)의 백서를 방금 전 발표했다.

백서 전문보기: https://libra.org/en-US/white-paper/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페북 코인 독점 우려 및 재정건정성 리스크 존재"]

리오넬 로렌트(Lionel Laurent) 블룸버그 칼럼니스트가 17일(현지 시간)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발행 시도는 시장 독점 우려와 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여러 위협을 동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리브라 프로젝트가 결제 사업을 확장하고 이를 통한 수익 창출로 사용자들을 플랫폼에 묶어두려는 게 목적이라면, 이는 페이스북의 과거의 노력과 다를 바 없다. 또 리브라 사용으로 인한 사업적 이윤이 페이스북에 집중된다면, 리브라는 단지 페이스북의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는 비트코인 광풍을 재현하고자 본인의 대중적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진 않을 것이다. 그는 투기 수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잠재적인 투자 손실을 안고 가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는 단지 그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 가능한 디지털 교환 매개를 원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그는 "규제 당국은 페이스북 암호화폐 사용자 관련 거대한 데이터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신 "페이스북 코인, 새로운 규제 촉발"]

미국 정치 전문 미디어 폴리티코(politico) 1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Libra)가 한 단계 높은 차원의 규제를 촉발할 전망이다. 미디어는 페이스북, 왓츠앱, 인스타그램에 걸쳐 사용될 리브라가 돈세탁과 테러자금으로도 악용될 수 있어 각국 국회의원, 규제 당국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마크 카니(Mark Carney) 영국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4월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를 만나 돈세탁 방지 관련 계획을 논의했으며, 5월에는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위원 2명이 저커버그에게 페이스북이 법적 규제 요건을 어떻게 충족할 건지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자산 분야 변호사들은 "하원이나 상원에서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시스템이 향후 몇 개월 동안 어떻게 작동할 예정인지 페이스북에 답변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결제회사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유럽연합의 경우 내년 1월 10일부터 강화된 돈세탁 방지책인 AMLD5(5차 유럽연합 돈세탁 방지 지침, Fifth European Union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를 시행할 예정이다. AMLD5 적용 대상엔 디지털 자산이 포함되며, 거래 수혜자 파악, 정보 수집·공유와 관련한 요건이 엄격해진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이 각국 규제를 준수하기가 보다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미디어는 설명했다. 페이스북 글로벌코인은 초기 미국, 영국을 포함한 12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가상통화 가이드라인 연장한다]

팍스넷뉴스 18일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연장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관련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통과하면 내달 9일 실효될 예정이었다. 금융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가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판단, 가이드라인을 연장키로 했다. 앞서 지난해 1월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의심거래 보고 의무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거래소)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거래소로 하여금 집금계좌(벌집계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근거 없이 은행을 통해 거래소를 간접적으로 규제한다는 점에서 자금세탁 위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가운데 오는 7월 글로벌 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의 현지실사를 받게 돼 향후 우리나라가 자금세탁 위험국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집금계좌(벌집계좌) 사용 기한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행령은 특금법이 통과한 후 12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규범 적응력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소요 기간 등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만약 김 의원이 발의한 시행령이 채택되면, 거래소들은 특금법 통과를 기준으로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집금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검찰 '가상화폐 사기' 코인네스트 대표 항소심서 징역 8년 구형]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가상화폐 관련 사기·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임원 홍모씨에게 징역 7년, 최고운영책임자 조모 씨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김 대표와 홍 씨는 2017년 1월경 고객 투자금 450억 원의 예탁금을 임직원 명의 계좌로 빼돌려 가상화폐 매매를 통해 38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대표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으며, 홍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삼성SDS, 블록체인 기반 보험금 청구서비스 8월 출시]

헤럴드경제 18일 보도에 따르면 삼성SDS가 건강관리와 금융을 결합한 블록체인 기반의 보험금 청구서비스를 8월 선보일 예정이다. 삼성병원, 이대병원, 한림대병원 등 10개 이상의 의료기관과 4C 게이트와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등이 삼성SDS 넥스레저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삼성SDS는 이 같은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하는 비용을 70% 가까이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삼성SDS는 국내외 110개 기업 적용 사례와 국내외 특허 51건을 바탕으로 융복합(Convergence), 연결(Connectivity), 클라우드(Cloud)의 ‘블록체인 3C’ 전략을 공개했다. 금융 융복합 서비스 외에 국가별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중국 천진 공항과 인천공항의 항공화물 무역 정보를 교환하는 사업도 소개됐다. 중국 평안보험의 IT전문기업 원커넥트가 구축한 천진공항 항공화물 블록체인 플랫폼과 삼성SDS가 개발한 인천공항 관세청 통관 물류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삼성SDS는 향후 한ㆍ중 블록체인 기반 무역 네트워크 표준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넥스레저, 하이퍼레저 패브릭, 이더리움 등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연결한 사례로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만청, ABNㆍAMRO은행과 공동 개발한 ‘딜리버(DELIVER)’ 플랫폼도 발표했다. 삼성SDS는 딜리버 플랫폼을 전세계로 확대해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물류 정보망 구축에 주력할 예정이다.

[빗썸, 이오스 블록체인 투표 참여]

18일 국내 미디어 이데일리가 빗썸 운영사인 비티씨코리아닷컴과 업계 관계자를 인용, 빗썸 측은 보유한 이오스로 블록프로듀서(BP) 투표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은 이오스 총 발행량의 약 10%를 보유하고 있으며, 빗썸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이오스를 보유하고 있어 투표 참여시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빗썸은 자체 보유분으로 투표에 참여할 계획이며, 향후 투표에 참여를 원하는 빗썸 회원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빗썸은 한국 BP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한국 기반 프록시(Proxy)를 선정해 투표권을 위임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빗썸 관계자는 “이오스는 확장성이 뛰어나 많은 디앱(DApp·블록체인 기반 응용 서비스)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용적인 플랫폼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오스 등 우수한 플랫폼들을 지원해 국내외 블록체인 산업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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