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노스캐롤라이나, CBDC 금지 법안 118표 만장일치로 가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하원에서 주 안에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로 결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가결됐다.

금지 법안에 대해 찬성 118표, 반대 0표로 만장일치 가결이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발행한 디지털 달러는 캐롤라이나 주 정부의 법원 시스템이나 관련 기관에서 결제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미국 재무부는 CBDC 발행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왔고 중국은 이미 시범운영 중이며, 유럽연합(EU) 역시 디지털 유로 실험이 끝나가는 단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다른 행보다. 미국과 중국, 유럽 뿐 아니라 일본도 '디지털엔' CBDC 발행을 추진중이다. 지난달 일본은 "전문가 논의 후 올해 말까지 디지털엔 관련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의 경우 모의실험 시범 프로그램 실시는 지난해 11월 본격화된 이후 상당히 진척됐으며 오는 2026년 이후 공식 발행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CBDC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론 드샌트 플로리다 주지사 역시 최근 프롤리다주 내 CBDC 지급을 금지하는 노스캐롤라이나와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들이 반대를 하는 가장 주요 이유는 CBDC 발행이 이루어질 경우 '유일한 가상자산'이 될 수 있으며, 정치적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는 위험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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