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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8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지 않는 암호화폐 선물 거래의 도박죄 처벌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선물거래를 도박죄로 의율할 것인지에 관해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기준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선물거래 도박죄 처벌 여부 검토 필요' 주장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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