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결제 스테이블코인법 논란 가열

미국, 결제 스테이블코인법 논란 가열 / 셔터스톡

루미스-길리브랜드 결제 스테이블코인법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도입하는 등 미국 소비자에게 유익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금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법안의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6일(현지시간) 크립토닷뉴스에 따르면, 공화당의 신시아 루미스와 민주당의 커스틴 길리브랜드는 의회에서 초당적이고 친암호화폐적인 두 사람으로 자리 잡았으며,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의 최근 입법 노력은 스테이블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둘 다 디지털 결제가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소비자를 보호하고 달러가 계속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 정의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루미스-길리브랜드 결제 스테이블코인법의 가장 중요한 제안 중 하나는 미국에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으로, 실물 자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코인의 출시를 막는 것이다. 이는 2022년 달러 고정을 상실한 후 죽음의 나선에 빠진 테라폼 랩스의 UST를 둘러싼 재앙을 분명히 의식한 것이다.

이 특정 제안은 비영리단체인 코인센터 등 일부 옹호 단체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 단체는 UST의 팬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전면 금지는 "나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싱크탱크의 제리 브리토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약속을 하지 않는 발행인이나 프로모터가 없는 (테라와 달리) 완전히 탈중앙화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금지는 본질적으로 코드 게시 금지와 다름없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입니다."

결제 스테이블코인법의 다른 영역들도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답변을 제시한다. 일례로 메이커다오의 탈중앙화 제품 DAI와 같은 일부 디지털 자산의 지위를 애매모호하게 남겨두고 있다.

USDC를 발행하는 서클에도 골칫거리가 있을 수 있다. USDC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시가총액이 330억 달러인 세계 2위 스테이블코인이다. 이 회사는 매사추세츠주에 본사를 두고 있어 결제 스테이블코인법의 규제 대상이 될 것이 확실하다. 신탁회사는 최대 100억 달러의 스테이블코인만 발행할 수 있다는 제안을 고려할 때, 서클은 규제 대상 예금 기관이 되지 않고서는 현재 형태로 운영할 수 없을 것이다.

두 정치인 모두 다른 관할권에 기반을 둔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이 "현재 달러에 대한 규칙을 작성하고 있다"고 옳게 주장하지만, 이러한 규칙이 테더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USDT는 1100억 달러의 시가총액으로 업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역외에 기반을 두고 있다. S&P 글로벌의 연구에 따르면 1450억 달러 규모의 달러 고정 스테이블코인 시장 중 약 80%가 미국 밖에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 스테이블코인법의 일부 요소는 미국 소비자에게 유익할 가능성이 있다.

우선 스테이블코인 결제의 대중화에 문을 여는 모든 법안은 환영받을 만하다. 루미스와 길리브랜드가 지적한 대로 기존 시스템을 이용한 국가 간 거래는 정산되는 데 최대 10일이 걸릴 수 있으며, 종종 부담스러운 수수료가 붙는다. 반면에 스테이블코인은 훨씬 낮은 비용으로 거의 즉시 정산을 제공한다.

이는 해외 근로자들이 번 돈을 고향의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에 혁신적일 수 있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이 분야는 2023년 약 6690억 달러 규모였지만 송금의 일반적인 비용은 6.2%에 달한다. 이는 현지 경제에 도움이 되었을 410억 달러가 모두 거래 수수료로 사라진 것이다.

서명되어 법제화된다면 이러한 제안은 모든 스테이블코인이 준비금으로 보유한 달러와 일대일로 적절히 뒷받침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도입하고,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FDIC 예금 보험을 도입할 것이다. 은행 부문에서는 현재 고객을 자동으로 25만 달러까지 보호하고 있다.

루미스와 길리브랜드는 또한 이 조치가 세계 주요 경제국들이 자체 금융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달러 축소 가능성을 완화하고 "4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경제의 기반 통화로서 미국의 가치와 달러를 확고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P 글로벌의 선임 신용 분석가인 모하메드 다마크와 앤드루 오닐은 이 법안이 승인되면 은행들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게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제 큰 질문은 결제 스테이블코인법이 통과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통과될 것인지이다. 글로벌 로펌 애킨은 "다가오는 선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입법 활동이 둔화되면서 의회를 통해 이 법안을 추진할 기회가 제한적"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