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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주춤했던 CBDC, 리브라로 논의 재점화"
2019.10.15 (화)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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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디에 따르면 박이락 한국은행 전문역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중단기적으로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의 발행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았다. 63개 국가가 10~20%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리브라 출시 계획 이후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주목하게 됐고, 각국의 CBDC 발행에 대한 인식이 변하며 논의가 재점화 됐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CBDC 일괄 공급을 통해 정책 집행이 용이해질 수 있고, 마이너스 금리 부과 정책 집행이 용이해진다. 중앙은행의 B/S가 확대되어 금융시장 참여도 증대된다. 지급부분에서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지급서비스들의 독점을 방지한다. 또한 지하경제에 흘러들어가는 자금을 양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중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은 약화될 수 있으며 완전 익명성 구현이 힘들어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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